대법원의 2020사법연감 자료에 따르면, 작년에 진행된 형사공판 34만여 건 중 사기/공갈죄 사건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형사공판 사건의 중요사건들을 죄명별로 비교한 자료에 따르면 사기·공갈죄가 6만 2800여 건으로 18.3%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대부분의 국민들이 경제적 어려움 속에 놓여 있는데요. 힘든 경제 상황이 이어지자 금전 갈취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가 지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재물을 편취할 목적을 가지고 행해지는 범죄의 경우 사기, 배임 또는 횡령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타인에게 위협 또는 해를 가하여 재물을 갈취하는 경우에는 공갈죄 또는 협박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갈협박'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사실 협박죄와 공갈죄는 명확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공갈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갈죄란 다른 사람을 공갈(폭행 또는 협박으로 겁을 주어)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은 경우,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경우, 제3자를 통하여 재물을 교부 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 성립될 수 있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공갈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는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폭행·협박·가해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협박죄와의 차이점은 바로 '재산상의 이득 목적'이 될 수 있겠습니다.
공갈죄가 인정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공갈죄를 범하는 과정에서 2명 이상의 다중의 위력을 활용하여 범행하였거나 범행 당시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있었던 경우에는 특수공갈죄가 적용되어 1년~1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될 수 있고, 상습적으로 해당 범죄를 저지른 자는 1/2까지 가중처벌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특수공갈죄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벌금형으로 처벌 없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수공갈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득액에 따라 그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갈 행위를 통하여 이득을 본 금액이 5억 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가법으로 가중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데요. 만일 이득 금액이 5억 원 ~ 50억 원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형,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5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무기징역이라는 굉장히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재산상의 이득을 보았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공갈죄가 아닌 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는데요. 협박죄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는 공갈죄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처벌이 이뤄지는데요. 이처럼 어떠한 혐의가 인정되느냐에 따라 그 처벌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서, 공갈죄 혐의로 연루된 경우에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실관계를 확실하게 파악하여 과도한 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억울하게 공갈죄 혐의로 연루되면 사건 초기 경찰조사 단계에서 처벌이 두려워 거짓 진술을 하거나 정확한 진술을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본 죄 혐의로 연루된 경우에는 사건 발생 초기시점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일관적인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자료들을 수집하여 무혐의 처분을 끌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대방에게 협박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금전적 이득이 없다는 점을 피력하여 공갈죄 혐의를 벗고 낮은 형량을 받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공갈죄 혐의로 고민하고 있다면 최대한 빨리 법률사무소 에이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에이엘에서는 형사 전문 변호사가 카카오톡과 네이버톡톡을 통해 실시간 무료법률상담을 도와드리고 있기에 최대한 빠르게 연락주셔서 철저한 초기 대응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얻어내시길 바랍니다. 골든타임을 놓쳐버리면 실형을 받게 될 가능성은 높아진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출처] 공갈죄 처벌 확실하게 대응해야|작성자 law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