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과거 성범죄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생활하던 40대 남성 A씨가 직장동료 여성 B씨의 집 베란다에 숨어들어 성폭행하려다 덜미를 잡혔습니다. A씨는 B씨의 베란다에 숨어 있다가 B씨가 집에 들어오자 흉기로 위협을 가했지만, 당시 통화 중이던 B씨의 지인의 신고로 실제 범행까지는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A씨는 과거에 이미 성범죄 전력으로 징역 10년형을 받았으며, 출소와 동시에 전자발찌를 착용하며 생활해왔습니다. 이번 범행으로 경찰에 붙잡히기 며칠 전에도 A씨는 불법촬영죄도 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에게는 불법촬영 강간 등의 혐의가 모두 적용되어 징역 1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성범죄 초범의 경우에도 선처하는 경우가 꽤 많았지만, 최근에는 성범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보다 무거운 처벌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또한, 가중처벌 요건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으며, 성범죄를 범한 경우 실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과거보다 크게 높아졌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규정도 폐지되었으며 신상정보 공개 등의 보안처분도 필요 시 진행되고 있죠. 그렇기에 먼저는 성범죄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억울하게 성범죄에 연루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성범죄 유형과 그 처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타인을 간음한 경우 강간죄에 해당하며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강간죄처럼 타인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추행을 저지른 경우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며 흔히 '성추행'이라고 불리고 있죠. 본 죄를 범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준강제추행죄, 통매음, 성매매 등 다양한 유형의 성범죄가 존재합니다.
성범죄의 경우 다른 범죄와는 달리 피해자의 일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진술만으로도 처벌로 이어지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아무리 자신이 해당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단순히 무죄만을 주장하기보다는 성범죄변호사에게 사건 초기부터 사건을 의뢰하여 자신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에 대하여 의구심을 제기하고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자신의 무죄를 입증해야만 최종 판결에서 무죄 판결을 끌어내실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성범죄는 대부분은 고소인과 피고인 두 사람만이 있는 장소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한, 현장에 CCTV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소인의 진술을 반박하기 위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이러한 점이 성범죄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복잡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집니다. 자신은 떳떳하다 하여 홀로 대응하다가 사건 초기 골든타임을 놓친 경우에는 실형으로 이어지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미흡한 대응으로 한순간에 성범죄자로 낙인찍힌다면 사회 생활하는 데 큰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더 나아가 신상정보 공개나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까지 이뤄진다면 정상적인 일상생활까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혐의가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죄목이 바뀔 수 있고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건 초기 골든타임에 성범죄변호사를 선임하여 과도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만약 성범죄에 연루되신 경우에는 고민하느라 골든타임 놓치지 마시고 최대한 빠르게 법률사무소 에이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에이엘의 성범죄변호사가 카카오톡과 네이버톡톡을 통해 비대면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으니, 부담 없이 연락주셔서 최선의 대응전략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무죄를 입증하는 것, 최소한의 형량을 끌어내는 것 모두 골든타임 내에 성범죄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한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성범죄변호사 확실하게 대응하려면|작성자 law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