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현금 수거 및 전달책을 수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가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작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메신저를 통해 지시를 받아 채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은 후 계좌로 송금해주면 회수금액의 1%를 수당으로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았고, 이를 승낙한 A씨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은행직원 행세를 하며 대출금 상환 명목의 현금을 건네받았습니다.
A씨는 6일간 다섯 차례 이 같은 행위로 총 7천 228만 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등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자신은 채권추심업체에 취직하여 채권추심 업무를 하는 것으로 생각했으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습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A씨가 해당 행위로 인해 얻은 금액이 피해액 대비 적은 금액이며, 피고인의 고의가 미필적이고 피해자 전부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기에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점점 다양해지면서 피해자들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성행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가담하여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사례처럼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이용당하게 된다면 억울하게 혐의를 받아 실형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전달책 혐의로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 사태 이후 취업이 힘들어지면서, 20~30대들에게 '고액 아르바이트'라며 속여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라는 말에 속아 단순히 계좌를 빌려주거나 계좌로 입금된 돈을 다른 계좌로 송금 또는 돈을 직접 받아 전달하여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게 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간단한 일을 하고 큰돈을 준다는 아르바이트라면 일단 의심부터 해보시고 범죄 행위에 가담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사례가 날로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된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의 경우 사기죄 혹은 사기방조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사기죄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사기방조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일반적인 사기죄 또는 사기방조죄보다 더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속아 자신도 모르게 가담하게 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확실하게 증명해내지 못한다면 실형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건 발생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고의가 없었다는 점과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재판부터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피해자들과의 합의도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것 또한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서두에 소개해드린 사례처럼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실형 선고가 될 수도, 집행유예로 마무리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라 하여 안일하게 대응했다가는 실형이 선고될 수 있기에, 보이스피싱 전달책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법률사무소 에이엘로 최대한 빠르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에이엘의 전문 변호사가 카카오톡 & 네이버톡톡을 통해 실시간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해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연락해주셔서 최선의 대응전략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본 죄의 경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확연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점 명심하시고 홀로 고민하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적극적으로 권해드립니다.
[출처] 보이스피싱 전달책 처벌도 무겁기에|작성자 law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