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수억 원의 보험금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이들은 SNS를 통해 '고액알바',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라는 등의 내용을 광고 글을 통해 공범을 모집하였는데요. 주로 젊은 층이 공범으로 모집되었고, 건당 적게는 10만 원에서 많게는 30만 원까지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처럼 최근에는 SNS를 통하여 보험사기 공범들을 모집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심지어 '고액알바'라는 말에 현혹되어 범죄에 가담하게 된 공범자들은 자신이 맡게 된 일이 범죄인지도 모른 채 가담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보험사기란, 보험을 가입한 후 보험금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있었다면 성립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망행위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대표적으로는 보험금을 탈 목적으로 사고를 계획하여 실행한 후 보험금을 수령하는 행위, 질병이 있다는 것을 숨기고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의 행위가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 보험사기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의 경우 기존의 사기죄보다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는 이득 금액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를 통해 수령한 보험금은 부당하게 취한 재산에 해당하기에 형사처벌 외에도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상습범도 처벌이 가중될 수 있는데요. 상습적으로 보험사기죄를 범한 경우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생각보다 억울하게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약 억울하게 보험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바탕으로 자신의 보험금 수급이 모두 정당하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피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엄중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인 만큼, 먼저는 보험사 측과 합의하여 고소를 취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죄의 경우 객관적인 자료들을 통해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보험에 가입할 때는 매우 간소한 절차로 이뤄지지만,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 과정이 매우 까다롭고 지급 기간도 지연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보험 계약서의 세부 내용까지 꼼꼼하게 체크하고 계약을 진행하는 분들이 많지 않죠. 하지만 해당 계약서 내의 약관 내용이 본 죄를 다룰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서류가 되기에, 약관에 대해 정확하게 해석을 한 후 이에 대한 의무를 적절하게 이행했다는 것을 증명해내야 합니다. 이 과정은 매우 복잡하고 까다롭기에 개인이 홀로 대응할 경우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기란 어렵습니다.
고액알바라는 말에 속아 억울하게 보험사기 혐의에 연루된 경우 외에도 보험사와의 갈등은 누구나 겪게 될 수 있는 일입니다. 보험사와의 소송에서 개인이 홀로 승소를 이끌기는 매우 어렵기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당한 권리를 되찾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보험 관련 문제로 골치 아프다면, 법률사무소 에이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에이엘은 보험 전문 변호사가 카카오톡과 네이버톡톡을 통해 실시간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대응전략을 세워 긍정적인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출처] 보험사기 초기에 대응해야만|작성자 law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