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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법률칼럼] 오토바이사고 합의금 적절 기준은

 

 

지난 4월, 가수 김흥국은 용산구의 한 사거리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중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도주를 한 혐의로 약식 기소되었습니다. 해당 사고의 피해자이자 당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있던 A씨는 지난 8월 언론 인터뷰를 통해 김흥국이 뺑소니 사고가 약식 기소된 후 자신에게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았으며, 그가 보험사의 합의금 지급에도 동의하지 않아 답답하다는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이에 김흥국 측에서는 보험사 합의 사항에 대해 듣지 못했다가 해당 인터뷰 이후 알게 되어 바로 합의금 지급에 동의하고 처리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사태 발발 이후 배달 시장이 확대되면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오토바이 사고 건수 또한 크게 증가한 상황인데요. 2018년 1만 7천 건 발생했던 오토바이 사고 건수는 2020년 2만 1천여 건으로 20% 가까이 증가했다는 조사결과도 나왔습니다. 우리는 운전을 하면서 차 사이를 비집고 위험하게 운전하는 오토바이들도 자주 목격하곤 합니다. 배달 경쟁이 심해지면서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과속이나 신호위반을 하면서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는 일반 차량과는 달리 어떠한 보호막 없이 신체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가 일어난 경우에는 중상해나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듯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합의 과정이 쉽지 않기에, 최근에는 오토바이사고합의금으로 상담 요청하는 건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사고 시 보험사와 합의를 진행하게 되는데, 보험사에서는 최대한 적은 금액으로 합의를 진행하려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전문 지식이 부족하기에 적은 금액이라는 사실도 모른 채 합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오토바이사고합의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보험사는 일반 사람들이 전문 지식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최대한 적은 금액의 합의금을 지급하려 하는데요. 오토바이사고합의금에는 단순 피해액뿐만 아니라, 위자료, 휴업손해액, 상실수익액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은 오토바이사고 합의금에 대한 상세한 지식이 부족하므로 법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때에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합의금을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오토바이사고 피의자의 입장이라면,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고 하여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한다면 보다 적은 형량을 받게 될 수 있기에 피의자 측에서는 합의를 시도하게 됩니다. 피의자 측에서 합의를 제안한다면, 섣불리 합의하기보다는 적정하게 산정된 합의금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이 적정한 합의금을 판단하기란 어렵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확실하게 확인한 후 합의를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대부분 책임 보험만 가입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 보상을 받기란 쉽지 않은데요. 배상 문제도 발생할 수 있기에 손해액을 정확하게 파악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와 피의자는 모두 과실률 입증을 위해 법정 분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만약 오토바이 운전자가 중상으로 의식이 없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입증 과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적절한 합의와 보상이 이뤄지길 원하신다면 오토바이사고합의금 전문 변호사에게 최대한 빠르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에이엘은 전문 변호사가 카카오톡 & 네이버톡톡을 통해 실시간으로 무료법률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고민하느라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에이엘로 문의하셔서 최선의 대응책을 신속하게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개인이 홀로 대응해서는 성공적인 보상, 합의를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적극적으로 권해드립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대처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오토바이사고 합의금 적절 기준은|작성자 law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