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플라이 투 더 스카이'의 멤버 가수 환희의 돈을 빼앗기 위하여 법원 공무원을 속여 채권추심한 환희의 前 연예기획사 소속 임원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환희가 과거 소속되어 있던 H엔터테인먼트의 사내이사로 재직했던 A씨는 회사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다 2013년에 퇴사를 결심하면서 당시 회사 소속 가수이자 대주주였던 가수 환희에게 회사 채권과 관련된 공정증서 작성을 요구했습니다. 환희 측에서는 이를 응하였고 환희가 임원으로 있던 다른 회사로부터 해당 금액을 모두 변제받았으나, A씨는 이후에도 공정증서로 법원을 속이고 환희의 재산을 빼앗으려고 시도하게 됩니다.
작년 1월, A씨는 약 8억 원 규모의 채무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법원에 신청하였고, A씨가 제출한 공정증서를 진짜라고 착각한 법원 사법보좌관이 이를 인용하면서 가수 환희의 계좌에서 5천 8백만 원이 추심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나머지 7억 4천만 원에 대해서도 추가 강제집행을 신청했지만, 환희 측에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결국 강제집행 불허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재판부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게 됩니다.
간혹 지인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아무리 가까운 지인이라도 모든 사람이 채무를 갚는 것이 아닙니다. 믿고 빌려줬음에도 채무를 갚지 않아 난감한 상황에 처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채무를 갚지 않는 행위를 채무불이행이라 하며, 이에 대하여 법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과 관련된 사건의 경우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가 사라질 수 있기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돈을 빌린 채무자가 약속한 날짜에 변제를 하지 않을 때에는 채권추심을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를 통해 채권추심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강제집행이 가능한 집행력이 부여된 공정증서인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집행권원은 대여금반환청구소송, 부동산계약금반환청구소송 등 사안에 맞는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한다면 얻어낼 수 있습니다. 승소하여 얻어낼 수 있는 증서인 만큼, 전문 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러한 법적 절차를 통한 채권추심이 아닌, 폭행이나 협박 등의 행위를 통해 채권추심은 불법적인 행위입니다. 지인 간 돈을 빌려줄 때에는 증거자료 확보가 어려워 간혹 불법추심을 진행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처럼 불법추심을 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 당사자가 아닌 그의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또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지인이라도 돈을 빌려줘야 할 상황이 생긴다면, 차용증 혹은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서면으로 된 자료가 있다면 소송 진행 시 적합하게 발행된 채권임을 증명하기가 매우 수월합니다. 구두 계약만 진행했다면 채무자와 주고받았던 문자나 통화 녹음 내용을 제출하여 증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개인 사이의 돈거래는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것이 어렵기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추심을 위한 소송을 진행하기 전,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내용증명을 보내는 행위는 채무자에게 채무를 이행하라는 경고의 의미도 있지만, 추후에 소송으로 이어지게 되는 경우에 증거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채무자가 변제 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자신의 재산을 은닉, 처분할 가능성도 있기에 소송을 진행하기 전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채권추심까지 꽤 복잡한 절차가 진행되기에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개인이 홀로 대응하기보다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확실하게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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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채권추심 변호사 도움 필요할까?|작성자 lawala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