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천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 A씨가 단지 내 놀이터에서 놀던 외부 아이들을 경찰에 신고한 사건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는데요. 당시 A씨는 단지 내에서 5명의 아이가 물건을 부수고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씨는 취재진과의 대화를 통해 그 당시 아이들은 기물을 부수며 놀고 있었고, 다른 단지에서 온 아이들이기에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해당 아이들을 경찰에 신고한 후 경찰과 학부모들이 올 때까지 아이들을 관리실로 데려가 붙잡고 있었다고 합니다.
A씨는 해당 사건이 있고 난 뒤 입주자대표 회의를 소집하여 외부 어린이가 단지 내 놀이터를 이용하는 것을 목격한 경우 경찰에 신고하자는 내용의 규칙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 규칙은 주민들의 반발로 삭제되었지만, 신고를 당했던 아이들의 부모는 해당 주민대표를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A씨는 자신이 신고한 아이들과 그 부모들에게 사과할 마음도 없으며, 그 아이들은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며 도둑과 다름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주거침입죄라 하면, 대부분 범죄자가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집에 들어오는 모습을 떠올리실 텐데요. 하지만, 사소한 행동들로 인해 주거침입죄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도 꽤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거 공간은 지극히 개인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알고 지내는 사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침범해서는 안 됩니다. 타인의 주거 공간에 신체 일부만 들어갔다 할지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문을 세게 두드리고 문고리를 돌리는 행위만으로도 해당 죄가 인정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처음에는 동의를 얻고 들어갔지만, 이후 집주인이 나갈 것을 요구했음에도 나가지 않은 경우에도 본 죄가 성립될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거침입죄 혐의가 인정되는 범위는 상당히 넓은 편인데요. 침입이 일어난 공간은 주거 공간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공간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부분 본 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가 인정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 주거침입죄 외에 특수주거침입죄가 성립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2인 이상이 함께 혹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성립될 수 있습니다. 특수주거침입죄가 인정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벌금형 없이 바로 실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는 발생한 시간에 따라서도 그 처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야간에 발생한 주거침입의 경우에는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야간이라 함은, 보통 일몰 후~일출 전 사이의 시간을 뜻하는데 계절이나 사안에 따라서 적용되는 상세 시간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소한 행동으로 발생한 주거침입이라면 위의 내용대로 처벌을 받고 끝날 수 있겠지만, 만약 절도, 성범죄 등의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주거침입했다면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사소한 오해로 주거침입죄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임대인의 공간에 동의 없이 진입하면 주거침입죄가 적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억울하게 본 죄 혐의를 받게 된 경우에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집주인의 동의 없이 들어간 행동은 엄연히 범법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다른 범죄행위와 함께 주거침입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긍정적인 결과를 끌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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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주거침입죄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기에|작성자 law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