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걸그룹 에이핑크 박초롱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동창생 A씨의 글이 커뮤니티에 퍼지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박초롱 측은 A씨가 허위사실에 의한 협박죄로 검찰에 송치됐다는 입장을 발표했지만, A씨는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협박죄 중에서 명예훼손죄는 불송치되었고, 협박죄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지만 허위사실에 의한 것은 아니라며 박초롱 측의 이러한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 반박했습니다. 또한, A씨는 박초롱에게 집단폭행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을 뿐이기에 공인에게 사과를 요구한 것이 협박죄가 성립될지는 법원 재판에서 가려질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타인과 마찰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경우 심한 말다툼으로 번지기도 하는데요. 가끔은 이러한 말다툼 때문에 형사고소까지 진행되기도 하죠.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일이기에 많은 분이 자신의 언행이나 행동이 협박죄 성립요건에 부합하는지 궁금해하십니다. 하여 오늘은 협박죄 성립요건, 협박죄 벌금 등 협박죄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인에게 어떠한 일을 하도록 혹은 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협박'이라 합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타격을 가해야만 성립되는 것은 아니며, 이런 행위로 상대방의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행위라면 본 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법률에서의 '협박'의 정의를 살펴보면, 피해자의 생명, 신체, 자유, 재산 등에 해를 가할 것을 통고함으로써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협박죄가 인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등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 성립요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를 협박한 내용이 실제로 행해질 수 있는 것이어야 본 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주한다'라는 것은 상대에게 실제로 가해지는 행위가 없으므로 협박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또한, 협박 행위를 한 가해자가 고령이거나 질병으로 협박 내용을 실제로 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협박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앞서 법률에서의 협박의 정의를 살펴봤듯이, 상대방에 대한 해악을 가할 것을 통고했다면 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는데요. 상대방과 그의 가족에 대해 해악을 고지했다면 실제 이를 행하지 않았더라도 실행 가능한 내용의 협박이 이뤄진 것이기에 본 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위에 설명해 드린 단순 협박죄 외에도 존속협박죄, 특수협박죄 등 때에 따라 다른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협박을 가한 대상이 가해자 혹은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라면 존속협박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 죄가 인정될 경우, 단순 협박죄보다 가중처벌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채 협박을 했다면 특수협박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특수협박죄가 인정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순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는 반면, 특수협박죄는 적용 제외됩니다. 상습범의 경우 받게 되는 혐의의 1/2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업로드한 '보복운전처벌' 포스팅을 통해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보복운전의 경우 '자동차'라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위해를 가할 것이란 협박을 한 것으로 판단되어 특수협박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소한 말다툼으로 상대방을 협박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간혹 금품을 갈취하기 위해서 협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언행, 행위를 하며 금품을 요구한 경우에는 협박죄가 아닌 공갈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본 죄가 인정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공갈죄의 경우 금품을 갈취할 목적으로 행해진 협박이기에 단순 협박죄보다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되어 훨씬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공갈 혹은 협박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자율적 행위를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피해자 뿐만 아니라 제3자도 고발이 가능합니다.
작은 다툼에서 발생한 고소라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서로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합의를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의를 진행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외에 특수협박죄나 공갈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객관적인 자료들을 바탕으로 무죄를 주장해야 하므로 사건 발생 초기 시점부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재판을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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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협박죄 성립요건 벌금 이렇게 확인|작성자 law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