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 보조금 수천만 원을 빼돌려 불법도박 등으로 탕진한 체육회 직원 A씨는 업무상횡령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결국 징역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도내 한 체육회 소속 주무관으로 일하던 A씨는 57회에 걸쳐 횡령하였고, 이를 불법도박 자금으로 쓰는 등 529회에 걸쳐 1억 2천여만 원을 불법도박으로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과거에도 사기죄로 벌금형, 절도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고,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최근 들어 청소년들도 온라인 스포츠도박에 빠지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내 불법도박 이용자 수는 최근 2배 이상 증가했다는 조사결과도 발표되었는데요. 아무리 호기심으로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불법도박은 엄연히 불법행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공식적으로 온라인 발매 허가를 받지 않은 사이트를 통해 행해지는 도박은 실명인증이 필요 없고 배당률도 높기에, 많은 분이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불법도박 사이트를 이용하게 됩니다. 실명인증이 필요 없기에 10대 청소년들의 불법도박 이용률도 급증하고 있는 것이죠.
코로나19 사태 발발 이후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서 불법도박 이용률은 더 가파르게 증가했습니다. 불법도박을 한 경우 어떠한 처벌이 내려질까요?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처음 도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겠지만, 그 이후로는 실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도박을 한 상대방은 사람뿐만 아니라 기계인 경우에도 본 죄가 적용됩니다.
도박을 한 사람의 소득 수준보다 도박에 건 금액이 더 큰 경우에 본 죄로 처벌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도박을 한 사람 외에도 해당 불법 도박장을 개설한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도박 장소 혹은 공간을 개설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도박을 한 사람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불법 도박장을 개설하는 행위를 통해 더 많은 이들이 불법도박에 빠지게 될 위험성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되어 더 강한 처벌이 내려지는 것이죠.
최근에는 스포츠토토를 하는 분도 많이 계신데요. 스포츠토토는 축구, 농구 등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순위에 따라 환급금을 받아가는 형식의 게임입니다. 만약 해당 경기의 선수나 감독, 심판 등의 경기 단체 임직원에게 청탁하여 경기에 영향을 준 경우, 청탁을 한 사람과 청탁을 받은 사람 모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개인 간의 거래를 통해 경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기에 높은 법정형을 받게 됩니다.
명절에는 가족들과 윷놀이나 고스톱을 하며 돈내기를 하곤 합니다. 이 경우에도 불법도박 처벌이 이뤄질까요? 일시적 오락에 불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판돈이 개인의 경제 수준에 비해 훨씬 큰 경우라면 도박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판돈 규모 외에도 해당 놀이에 참여한 사람들의 나이, 직업, 재산 등에 따라 본 죄 적용 여부가 판단될 수 있기에, 도박 혐의로 연루된 경우에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확실하게 혐의를 벗어야 합니다.
억울하게 도박 혐의를 받고 있다면, 자신이 참여한 행위가 일시적인 오락이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사건 발생 초기 시점부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일관적인 진술을 준비하고 객관적인 증거 자료들을 수집하여 혐의를 벗어야 합니다. 이 과정은 개인이 홀로 준비하기 어렵고 복잡하기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적극적으로 권해 드립니다. 불법도박 처벌 벌금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법률사무소 에이엘로 연락주세요. 에이엘의 전문 변호사가 카카오톡 & 네이버톡톡을 통해 실시간 무료법률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상담받으셔서 최선의 대응전략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출처] 불법도박 처벌 벌금 혐의를 벗기 위해|작성자 law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