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이른바 '쥴리 벽화' 논란이 일었던 서울 종로구의 한 서점 외벽에 배우 김부선 씨로 추정되는 벽화가 그려져 다시 한번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는데요. 이에 김 씨는 해당 벽화로 인해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모욕을 주었다면서 벽화 예술가를 민/형사 고소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해당 건물 외벽에는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듯한 벽화와 함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로 추정되는 인물과 전두환 前 대통령으로 보이는 남성의 모습 등이 그려져 있습니다.
대부분 형사고소는 자신과 관련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시겠지만, 삶을 살아가다 보면 원치 않는 사건에 휘말리면서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폭행이나 사기, 성범죄 등의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될 수도, 혹은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되면서 피의자로 고소를 당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생각지도 않던 일이 갑자기 발생하게 되면, 당황한 나머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요. 오늘은 한 번쯤은 겪게 될 수도 있는 형사고소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사건에 포함되는 행위는 상당히 많습니다. 주변에서 쉽게 일어나는 형사사건에는 폭행, 교통사고, 명예훼손 등을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횡령이나 사기, 절도, 성범죄 등 다양한 형사사건이 존재합니다. 형사사건 고소절차 진행 시 대부분 경찰 수사가 진행되기에 사건 초기 시점부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억울하게 연루되었다 하여 단순히 무죄 주장만 하다가는 자신에게 불리하게 재판이 진행될 수 있기에 객관적인 증거들을 수집하여 이를 바탕으로 하여 무죄를 입증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고소절차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죄, 폭행 등 형사사건의 물리적 혹은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되었다면, 먼저 고소장을 작성하여 증거자료와 함께 수사기관에 접수합니다. 이후 사건에 대하여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면 피해자, 가해자 순으로 조사가 진행됩니다. 만약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양측 동의하에 대질조사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이후 사건이 검찰에게 넘어가면 추가 조사를 진행한 후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경찰 혹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 일관적인 진술을 이어가는 것이 유리합니다. 간혹 피해자가 자신이 당한 일이 억울하여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사실보다 과장된 내용을 고소장에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고소장의 내용과 피해자의 구두 진술이 다르다면 신빙성이 떨어져 고소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혹은 피의자 쪽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며 피해자를 무고죄로 역고소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라면 당연히 처음 진술부터 재판에까지 일관적인 내용을 진술하여 자신의 무죄 혹은 형량을 낮출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건 발생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 변호사와 함께한다면 피해자 혹은 피의자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재판이 유리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전략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재판에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수집하여 재판부를 논리적으로 설득해나가는 과정이 매우 중요한데요. 홀로 대응할 경우 입증자료 수집부터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기에,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적극적으로 권해드립니다. 특히 형사사건의 경우 사건 초기 대응이 판결을 좌우할 수도 있기에 반드시 사건 발생 후 최대한 빠르게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건이 기소되지 않고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만약 해당 처분을 납득할 수 없다면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항고는 불기소처분 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로 처분에 대한 불복 의사를 담아 신청하면 됩니다. 항고 신청 시에도 항고장과 해당 처분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논리적으로 작성한 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불기소처분 외에 양측 간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형사 조정 절차로 회부시킬 수도 있는데요. 꼭 처벌이 가해지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전략적인 합의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형사고소로 인해 고민하고 계신다면 법률사무소 에이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에이엘의 전문 변호사는 카카오톡 & 네이버톡톡을 통해 실시간 무료법률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부담 없이 연락주셔서 최선의 대응전략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사건 초기에 최대한 빨리 대응해야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수사기관의 조사 시점부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긍정적인 결과를 끌어내시길 바랍니다.
[출처] 형사고소절차 사건에 연루되었다면|작성자 law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