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발생한 강릉 수소탱크 폭발 사고의 관계자 A씨는 태양광 발전 시스템 제조사인 에스에너지를 포함한 6개사를 상대로 60억 원대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에스에너지, HS테크놀로지, 주진테크, 강원테크노파크, 한국가스공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6개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에 6개사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A씨가 제기한 소송과 관련된 준비서면을 제출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준비서면에 담긴 반박 내용을 바탕으로 공방을 거친 후 재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준비서면이란, 변론 시 진술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로, 변론 기일 전에 미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준비서면에는 변론 시 진술할 내용을 담아야 하며,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문서는 아닙니다. 그러나 현행 재판에서는 길어야 15분의 변론 시간이 주어지기에 자신의 주장을 충분하게 변론하기에는 시간이 매우 부족합니다. 이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한 준비서면을 법원에 제출할 경우 재판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구두 진술을 하지 않더라도 준비서면에 담긴 내용으로 진술을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더 논리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있습니다.
준비서면,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먼저 준비서면에는 사건번호, 원고, 피고, 사실 및 법률관계는 꼭 기재해야 합니다. 본격적인 내용에는 상대방 주장에 전면적으로 반박하는 내용을 담으면 되며, 객관적인 입증 자료들을 함께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전에 준비서면을 제출한 적이 있다면, 이전의 내용과 다른 부분만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전 준비서면의 내용과 겹치더라도 강조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간략하게만 언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까지 제출해야 할까요? 법률상으로 준비서면은 변론 기일 혹은 변론준비기일 1주일 전까지 상대방이 받아볼 수 있도록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변론 기일에 진술할 내용을 미리 법원과 상대에게 알린 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기에, 재판장은 보통 답변서 등의 발송일부터 3주 정도의 제출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기 때문에 준비서면을 준비하고 있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인 증거 자료들을 수집하여 논리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담아내시기를 적극적으로 권해드립니다.
준비서면은 단순히 작성하여 제출하는 행위를 넘어, 전략적으로 활용한다면 재판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재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서면에 적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는 변론에서 주장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모든 내용을 한 번에 담아 준비서면을 제출할 것인지, 추가 서면을 통해 상대방의 거짓을 입증할 것인지 등 전략적으로 준비서면을 재판에 이용해볼 수 있습니다. 사건에 따라 전략이 달라질 수 있기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준비서면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변호사와 함께 준비서면을 준비하느냐에 따라 재판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함께 하기로 한 변호사가 불성실하게 진행하거나, 유리한 전략을 세우지 못한다면 패소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긍정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높은 만족도가 증명하는 법률사무소 에이엘과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변호사들의 진심과 실력은 의뢰인들의 높은 만족도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를 잘못 선택했다가는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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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준비서면 소송의 시작 이렇게 하세요|작성자 law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