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재미있는 기사가 있어 소개해드려 볼까 합니다:)
전 세계 넷플릭스 1위를 차지하며 돌풍을 일으켰던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관한 기사인데요. '오징어 게임'은 상금 456억 원이 걸린 서바이벌 게임에 참가한 사람들이 최후의 승자가 되어 상금을 얻기 위해 목숨을 걸고 게임에 도전하는 내용입니다. 사채와 도박을 전전하던 백수, 투자에 실패한 빚쟁이 등이 오징어 게임에 참가를 하고, 이들은 게임이 하나씩 진행될 때마다 통과하지 못하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징어 게임을 본 일부 법조인들은 '이 게임에 참여한 이들이 현실에서 개인회생파산 제도를 접했다면 재기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며 안타까워했습니다.
흔히들 '개인회생파산'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이 단어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이 합쳐진 말인데요. 회생과 파산은 각각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개인회생이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으면서 향후 지속적으로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 대해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만으로 변제할 수 있도록 채무를 법원에서 조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개인회생은 채무의 전체 금액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내려주는 방법입니다. 이를 통하여 채권자의 이익과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까지 도모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제도입니다.
다음으로 개인파산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파산이란, 채무를 갚아나갈 능력이 없는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전부 포기하고 법원을 통해 채무에 대한 변제를 면책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개인회생과는 달리 개인파산은 채무 전액이 탕감되어 돈을 갚지 않아도 됩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득 활동을 이어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직업의 종류에 따라 직위를 박탈당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개인파산 제도를 이용할 계획이시라면 전문 변호사를 통해 확실하게 확인한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빚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모두 개인회생파산 제도를 통해 빚을 감면 혹은 탕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가능한 자격에 맞는지 전문가를 통해 먼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적인 신청 자격을 말씀드리자면, 빚은 재산보다 많아야 하고, 이 재산에는 부동산, 자동차, 퇴직금, 개인사업자라면 사업장의 임대차보증금까지 포함됩니다. 개인회생파산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 과정이 매우 까다롭고 복잡합니다. 법원의 고차원적인 심리가 적용되는 분야이기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미비한 서류가 없도록 꼼꼼하게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각각의 장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회생의 경우, 앞서 설명해 드렸듯이 이자는 전액, 원금은 최대 90%까지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파산과는 달리 도박, 사채, 보증 등의 개인이 가진 모든 채무가 조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앞서 개인파산을 진행하게 되면 직위를 박탈당하는 경우도 발생하지만,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공무원, 임원이나 의사 등의 전문직도 그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을 인가받게 되면, 그 날부터 채권자의 독촉, 추심, 압류, 강제집행 등의 행위가 모두 중단됩니다. 개인파산과는 달리 자신의 재산을 보유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개인파산의 장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개인이 가진 모든 채무를 100% 면제받을 수 있고, 신용불량 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개인회생과 동일하게 인가받은 날부터는 채권자의 모든 추심 행위가 금지됩니다. 개인파산 면책 이후부터는 재산 취득이 가능하며, 개인사업이나 취업도 가능합니다. 가족에게도 어떠한 불이익이 없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많은 장점이 있으나, 개인회생보다 인가를 받기까지의 과정이 까다롭고, 인가받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이 지고 있던 빚을 탕감 또는 감면받는 과정이기 때문에 심리 과정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도 많고, 개인의 상황에 따라 진행해볼 수 있는 방향이 다르기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법률적인 절차대로 진행되기에 법률 지식이 없는 개인이 혼자 진행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모든 서류와 내용이 법률적으로 이상이 없어야 하며, 이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법원에서 기각 처리하기 때문에 시간과 노력, 비용 모두 낭비하지 마시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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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개인회생파산 나에게 맞는 건|작성자 law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