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20
전기통신금융사기 위기에 처했다면?
최근 SNS를 통해 투자를 빙자한 각종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A씨는 인스타그램에서 "암호화폐에 대신 투자하여 최대 10배 수익 내주겠다"라는 광고물을 보고 호기심에 업체에 1백만 원을 송금하였습니다. 돈은 단 하루 만에 3백만 원으로 불었고, 즉시 출금하려 했으나 업체 측은 5백만 원을 더 투자해야 돈을 찾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사기를 직감한 A씨는 은행에 신고하여 자신의 투자금을 업체가 빼돌리지 못하도록 해당 업체의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했으나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게 됩니다. 현행법상 보이스피싱을 제외한 전기통신금융사기는 계좌를 지급정지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최근 사기 수법이 다양해지면서 전기통신금융사기로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지난 2017년 8만 8백 건이었던 사이버사기 검거 건수는 2020년 들어 12만 7천 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는 전기통신기술을 악용하여 상대의 신용, 개인 정보를 빼돌린 후 이를 이용하여 타인의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흔히 알고 계시는 보이스피싱 외에도 전기통신금융사기에는 전기통신망을 악용한 해킹, 스미싱, 대리 투자 등이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사기 수법은 점점 진화하고 있어 개인이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도 많이 있지만, 간혹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게 되어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고액 아르바이트라는 홍보글로 유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대포통장, 현금 이체 유도, 송금책의 역할로 통장을 빌려주는 등의 행위를 요구합니다. 자신의 행위가 범죄 행위와 관련된 것인지 인지하지 못했을지라도 사기방조죄 등의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니, 이와 관련하여 문제 발생했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전기통신기술을 악용하여 타인을 기망하는 행위를 통해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면 사기죄, 사기방조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사기방조죄의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와 사기방조죄 모두 범행을 통해 취득한 금액에 따라 가중처벌 될 수 있는데요. 취득액이 5억 원~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징역, 50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5년~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하였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범죄 일당에게 송금한 후 보이스피싱임을 알았다면, 먼저는 은행에 가서 범죄 일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계좌로 의심되는 경우 지급정지가 진행되고, 해당 계좌가 일반인의 계좌라면 계좌주는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정지 이후 계좌주로부터 이의신청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해당 금액은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하고, 이후 2개월의 채멸시효가 지나면 피해자가 다시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범죄 일당이 해당 금액을 찾아버렸다면 돌려받을 수 없거나 일부만 돌려받게 됩니다.
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보이스피싱 일당이 붙잡혔다면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요?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이 가능하며, 진정서를 통해 강력하게 처벌해달라고 요구해볼 수도 있습니다. 만약 나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사기에 가담했다면 최대한 빠르게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범죄 사실을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기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상황을 해결해나가야 합니다.
현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자수를 유도하는 특별자수 및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가해자이거나 억울하게 연루되었는데 보이스피싱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자수를 하여 형을 감형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으니 전략적으로 활용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보이스피싱에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법률사무소 에이엘로 연락주세요. 에이엘의 전문 변호사가 카카오톡을 통해 실시간 무료법률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연락주셔서 최선의 대응전략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출처] 전기통신금융사기 위기에 처했다면? | 작성자 law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