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20
사이버명예훼손 벌금, 피해가 광범위하기에
최근 오미크론 확진 판정을 받은 목사 부부의 과거 신문 기사 일부가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오미크론 찾았다'라는 제목과 함께 게시되었습니다. 글쓴이는 부부의 사진과 이름 부분을 캡처한 사진을 올리며 "뉴스 자료를 퍼온 것이라서 불법적으로 입수한 것이기 아니기 때문에 저를 신고할 수는 없다"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해당 게시글은 다음 날 오전 삭제되었지만 포털 사이트에서는 미리보기 형식으로 여전히 제목과 본문 속 인물 사진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오미크론에 확진된 부부를 비방할 목적으로 과거 인터뷰 기사, 사진 등을 캡처하여 공유할 경우에는 사이버명예훼손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입니다.
정보화시대에 들어서면서 빠른 속도로 전 세계의 소식을 받아볼 수 있게 된 동시에, 온라인과 관련된 범죄도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는 SNS를 통해 자연스럽게 일상을 공유하고 있지만, 이를 악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도용 등의 심각한 문제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익명성을 이용하여 타인을 모욕하는 사례도 많이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사이버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자주 문의하시는 사이버명예훼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사이버명예훼손으로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행위가 사이버명예훼손이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상대방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분들도 많은데요. 사이버명예훼손의 성립요건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첫째, 자신이 작성한 글이 타인을 비방할 목적을 가져야 합니다. 즉,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려는 가해 의사가 있었어야 본 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둘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 본 죄가 성립됩니다. 일반적인 명예훼손죄와 달리, 사이버명예훼손죄는 SNS, 포털 사이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 시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행위가 말이나 서면 등으로 일어난 경우에는 일반 형법이 적용됩니다. 셋째,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본 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공연성이 인정되려면 불특정 혹은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벌어진 행위이거나 그 사람들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1 메신저를 통해 주고받은 경우라면 공연성이 인정되기 힘들겠죠. 마지막으로, 사실을 적시한 경우라 하더라도 본 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본 죄를 범한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까요?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허위사실을 통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가중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가볍게 저지르게 되는 범죄이지만, 생각 이상으로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절대 가볍게 생각할 사안이 아니기에, 본 죄로 고소를 당하였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이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이버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경우, 먼저는 자신의 행위가 위 성립요건에 모두 부합하는지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개인이 이를 검토하기에는 정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성립요건에 모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반박할 여지는 없는지 꼼꼼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 성립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 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가해자에게 처벌이 내려지지 않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은 특성상 전파력이 매우 뛰어나기에,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자신의 글이 빠르게 퍼질 가능성이 큰데요. 그 때문에 온라인상에서 일어난 명예훼손의 경우 일반 명예훼손죄보다 가중된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확실하게 대응하지 않는다면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통해 논리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히셔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할 경우에는 더 불리한 입장에 처해질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자칫 잘못하면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기에,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으로 문제를 해결해나가시길 바랍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로 걱정하고 있다면 법률사무소 에이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에이엘의 전문 변호사가 카카오톡을 통해 실시간 무료법률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홀로 고민하지 마시고 부담 없이 연락주셔서 최선의 대응책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출처] 사이버명예훼손 벌금, 피해가 광범위하기에 | 작성자 law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