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 고소 대응 시 주의점은?
가짜 가상화폐 거래소를 만들어 투자자 12,000여 명으로부터 550억 원 넘게 가로챈 사기 조직원 19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부터 1달간 캐나다의 유명 거래소 '비트바이'를 도용한 허위 가상자산 투자 사이트를 만들어 피해자들을 가입하게 한 뒤 투자금으로 받은 551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해당 사기 조직은 아나운서 지망생, 모델, 전문 촬영감독 등을 고용하여 8시간마다 0.5%의 고수익을 낸 것처럼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여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또한, 대포계좌로 받은 투자금을 100여 개의 2차 대포계좌로 분산 후 자금 인출책들의 개인계좌로 송금한 뒤 다시 대포통장으로 옮기며 치밀한 방식을 통해 현금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최근에는 부동산 투자사기 외에도 '단기간 고수익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의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여 주식투자사기나 코인투자사기 등의 사기 행각을 벌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제로금리 시대에 접어들면서 은행 예금보다는 주식이나 가상화폐,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요. 이러한 추세를 악용하여 사기 행각을 벌이는 이들도 그만큼 늘어나고 있고, 사기 방식도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투자사기 고소 건수도 크게 증가했는데요. 서두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대리 투자 방식으로 투자금을 가로채는 방식으로 자신의 돈을 회수하지 못했거나 처음 계약과는 달리 수익률이 저조한 경우에도 투자사기 고소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투자사기 고소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투자사기는 사기죄에 해당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기 행위를 통한 이득액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이득액이 5억~50억 원 미만의 경우는 3년 이상의 징역, 이득액이 50억 원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5년~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투자사기의 경우, 타인을 기망하여 돈을 가로챈 행위이기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높은데요. 많은 사람이 빠른 시일 내에 큰돈을 벌 수 있다고 기대하며 큰돈을 덜컥 내어주게 되고, 결국에는 사기 조직에 속아 원금도 못 찾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단기간 고수익'이라며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라면 사기 조직은 아닌지 먼저 의심부터 해보시길 바랍니다.
투자사기 고소 성립요건은? 투자 행위와 관련하여 피해를 보았다 하여 모두 투자사기 고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투자사기 고소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와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불법영득 의사 유무가 사기죄 성립에 중요한 핵심이 됩니다. 최근에는 투자를 시작하시면서 지인에게 추천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자신도 잘 알지 못하는 업체를 지인에게 소개해주었다가 투자사기 공범으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약 돈을 벌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지인에게 추천해주었다면 기망행위가 있다고 보이지 않기에 투자사기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자신의 입장을 명확하게 증명해야만 혐의를 벗을 수 있겠죠.
투자로 인해 손해를 입은 금액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투자사기 혐의로 형사소송을 진행하여 혐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뿐 피해금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라는 처분은 내려지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추가적으로 손해배상청구 등의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기 전 상대가 자신의 재산을 처분 또는 은닉해버린 경우에는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 수 있기에 반드시 소송 진행 전 가압류 등 보전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상대방의 소송 비용까지 부담하게 될 수 있기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확실하게 재판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처음에 언급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안겨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억울하게 투자자로부터 투자사기 고소를 당하기도 하는데요. 억울하게 투자사기 고소를 당했다면 자신이 고의로 투자금을 편취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투자사기죄가 인정될 경우,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기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양쪽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기에 사건 발생 초기 시점부터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투자사기를 당해 민사소송으로 피해 금액을 돌려받고 싶으시거나 억울하게 투자사기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다면 최대한 빠르게 법률사무소 에이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경찰 조사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재판을 유도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이엘은 전문 변호사가 카카오톡 또는 네이버톡톡을 통해 실시간 무료법률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부담 없이 연락주셔서 신속하게 대응책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투자사기 고소 대응 시 주의점은? | 작성자 law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