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모욕죄 벌금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최근 SNS와 같은 온라인 문화의 발달과 권리 의식 향상 등으로 사이버모욕죄/명예훼손 신고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2018~2020년 사이 1만 5천여 건에서 1만 9천여 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비대면 활동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사이버모욕죄 및 명예훼손 신고 건수도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표현의 자유라는 입장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데요.
A씨는 "온라인상에서 사이버모욕죄 신고 사례가 늘어나면서, 뉴스에 자신의 의견을 담은 댓글을 하나 작성하는 것도 망설여진다"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B씨는 "악플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고, 자영업자들이 악성 리뷰로 인해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다"라면서, 가해자들은 벌금만 내면 끝이지만 피해자는 깊은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기에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온라인상의 익명성을 악용하여 상대에게 욕설이나 성희롱 발언을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죠. 이외에도 사소한 댓글만으로 사이버모욕죄로 신고받아 전과자가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기에, 표현의 자유라는 명목하에 상대를 비방하는 댓글은 작성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이버모욕죄 성립요건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상대가 모욕감을 느낄 만한 발언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사이버모욕죄나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첫째,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즉, 1:1 채팅처럼 타인이 볼 수 없는 공간에서 모욕적인 언행을 하는 것은 사이버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3자에게 해당 내용이 전달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본 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둘째,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사이버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름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정황상 누군가를 특정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 죄가 인정된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소 낮은 형량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만약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는 경우에는 더 큰 처벌이 내려질 수 있고 손해배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무심코 작성한 댓글 하나만으로 전과자가 될 수 있기에 신고를 당한 경우에는 확실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앞서 말씀드린 성립요건이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대방을 무고죄로 역고소 할 수 있기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게 자신이 발언이 사이버모욕죄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자신의 작성한 내용에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는데요. 온라인상의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최대 징역 7년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상대방과의 합의로 처벌을 면할 수 있기에, 자신의 행위가 명확하게 모욕죄 혹은 명예훼손죄에 부합하는 경우라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본 죄가 인정되어 피해자가 추가로 정신적 피해보상과 같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한다면, 형사처벌 외에도 금전적인 손해배상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죠.
온라인에서의 모욕 혹은 명예훼손의 경우는 다양한 방식으로 일어나고 있기에, 먼저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행위가 본 죄가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본 죄가 성립되는 않는다면, 자신의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증명하여 혐의를 벗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무고죄 고소를 원할 경우에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준비하여 상대방과의 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본 죄가 성립된다면,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중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대응 방향을 정해야겠죠. 너무나 다양한 사례가 존재하기에 각 상황에 맞게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칫 잘못했다가는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기에, 사이버모욕죄 혹은 명예훼손죄로 고소 당하였다면 최대한 빨리 법률사무소 에이엘로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에이엘의 전문 변호사가 카카오톡과 네이버톡톡을 통해 실시간 무료법률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부담 없이 연락해주셔서 최고의 대응전략을 받아보세요. 사소한 댓글 하나로 전과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사이버모욕죄 벌금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 작성자 law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