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21
유사수신행위 중대한 사안이기에
올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이를 이용한 유사수신 사기 피해도 급증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피해 규모는 작년 2천 136억 원에서 올해 2조 9천 299억 원으로 1200% 이상 폭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 가상자산 유사수신 피해자는 5천 8백여 명으로 작년보다 50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기범죄 몰수 및 추징보전은 5천 508억 원으로 전체 피해 금액의 20%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습니다. 즉, 피해자 대다수가 피해 보전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최근 들어, 예금보다는 투자, 재테크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금리는 제로에 가까운 수준을 보이고 있을뿐더러, 투자, 재테크를 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컨텐츠들은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죠. 또한, 이제는 누구나 휴대전화만 있다면 주식, 가상자산 등에 쉽게 투자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추세를 악용하여 투자사기 행위를 벌이는 이들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대표적으로 '단기간 고수익 보장'이라는 말로 투자자들을 속여 사기행각을 벌이는데요. 한 번쯤은 문자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문자를 받아보셨을 겁니다.
유사수신행위란, 은행법, 저축은행법 등에 의한 인가 혹은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금융업이라 착각할 만한 업체명을 가지고 상대방으로부터 투자를 유인하는 행위가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초보 투자자의 경우 이러한 수법에 쉽게 넘어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로 인한 피해는 한 사람의 인생이 망가질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사수신행위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사수신행위가 성립하려면 1)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2)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해야 합니다. 이러한 유사수신행위를 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광고 및 영업을 한 경우에 본 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산운용', '펀드', '인베스트먼트' 등의 금융업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명칭을 인허가나 등록/신고와 같은 절차 없이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유사수신행위 범죄는 다양한 형태와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기에, 짧은 기간 고수익을 달성해주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에는 먼저 의심해보시는 것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사수신행위의 처벌 수위를 살펴보겠습니다. 본 죄가 인정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금융업의 상호를 사용한 행위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유사수신업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해당 업체를 불특정 다수에게 홍보·광고 한 경우에도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이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수의 사람이 큰 피해를 입게 할 수도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유사수신행위와 관련된 모든 행위에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본 죄는 사안에 따라 사기죄가 적용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데요. 사기죄가 적용되면 일반적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득액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를 한 업체뿐만 아니라 본 죄와 관련된 행위를 한 개인에게도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적용된다면 더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기에, 유사수신행위에 연루된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과도한 처벌을 막고 감형을 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억울하게 본 혐의에 연루된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유사수신업체임을 전혀 모른 상태에서 광고 및 영업행위를 하였거나 다른 사람에게 투자를 권유한 경우, 본 죄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는데요. 억울하게 유사수신행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반드시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객관적인 증거 자료들을 통해 무죄를 입증해야 합니다.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높은 범죄이기에, 본 죄에 연루되었다면 홀로 섣불리 대응하지 마시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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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사수신행위 중대한 사안이기에 | 작성자 law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