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 중 음주운전 등 재범 시 대처는
누범기간 중 대낮에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A씨는 과거 2차례 음주운전죄로 각각 벌금 150만 원,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후 2016년에는 위험운전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음주·무면허 운전, 교통사범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무려 10차례가 넘는데도 대폭 강화된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만연히 음주·무면허 운전을 되풀이했다"라면서 "누범기간 중 범행했고, 국선변호인과 소재탐지경찰관을 통해 기소된 사실을 알면서도 재판을 회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는 데다 성행이 몹시 불량하기에 실형을 선택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누범기간이란, 범행을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내려진 처분 혹은 수감생활을 마친 후부터 적용되는 3년간의 기간을 말합니다. 이 기간에 비슷한 범행을 저지르게 되면 가중처벌될 수 있고, 집행유예가 내려지긴 어렵습니다. 재판부로부터 신체의 자유를 빼앗아 가두는 형을 선고받았다는 것 자체가 충분한 경고를 받은 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여겨지기에 엄벌이 처해지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기에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겠습니다.
누범기간은 범죄를 저지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가중 처벌을 내려 재범을 막고 범죄자를 사회적응을 돕기 위해 규정된 제도입니다. 누범기간 중 재범으로 처벌을 받게 될 경우에는 해당 죄목의 최대 2배까지 가중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최대 50년까지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누범기간 중 가중 처벌의 기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습범과 누범은 무엇이 다를까요? 상습범과 누범을 비슷한 개념으로 오해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상습범은 비슷한 범죄를 계속해서 저질러 가중 처벌이 되지만, 누범은 동일하거나 비슷한 범죄일 필요는 없습니다. 누범기간 중 발생한 어떠한 범죄도 가중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누범기간에 많이 발생하는 범죄행위 중 하나가 바로 '음주운전'입니다. 재범의 가능성이 높은 위법행위로, 누범기간 중 음주운전으로 상담을 요청하시는 경우가 꽤 많은데요. 음주운전의 경우 큰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행위이기에, 1회 적발 만으로도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재범의 경우라면 더욱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게 되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및 적발 건수가 매년 급증하고 있어, 사회 전반적으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범죄 중 하나입니다. 특히, 처음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이 아니라 누범기간 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실형을 피하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매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심각한 인명사고나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지만, 이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가볍다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고 처벌 수위는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누범기간 중 음주운전을 저질렀다면 심각한 상황이기에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해명과 선처 사유를 꼼꼼하게 준비하여 감형을 끌어내셔야 합니다.
음주운전이라 하여 다 똑같이 중한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어떻게 변론을 준비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어떤 태도를 보이고 처신하느냐에 따라 가벌성이 달라질 수 있음을 명심하여 양형 요소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준비하여 무거운 처벌은 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음주운전이 크나큰 범죄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잘못보다 과도하게 처벌이 이뤄지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과도한 처벌은 방어하고, 최대한 감형을 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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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누범기간 중 음주운전 등 재범 시 대처는 | 작성자 law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