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21
공금횡령 공소시효 처벌 적절히 대응하려면
지난 11월 말, 전주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사기 등 혐의로 전북 완주교육지원청 직원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올해 3월~10월까지 완주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공금 약 8억 5천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몰래 이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 1월~10월까지 완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법인카드로 3천 3백여만 원의 상품권을 구매한 범행 사실까지 추가로 밝혀졌습니다. 회계담당자로 근무하던 A씨는 횡령한 금액 대부분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사례처럼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자신 혹은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공금횡령죄가 적용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공금횡령은 공공기관이나 기업에서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모임이나 동창회와 같은 일상 속 조직의 공금을 관리하는 자가 회원들로부터 공금을 모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또한 공금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돈을 관리하다 보면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에 잠시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돈을 다시 돌려놓았다 하더라도 공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만으로도 본 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공금횡령 처벌 성립요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물을 보관하는 자로서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는 행위가 공금횡령죄 성립요건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재물이란, 현금만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등 경제적인 가치를 가진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공금횡령 처벌 여부가 결정되기 위한 핵심요소는 불법영득의사의 여부인데요. 즉,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취지와 달리 처분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 수 있는데요. 실제 처분을 진행하지 않았더라도 처분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본 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본 죄에 연루되었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해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공금횡령 시 어떤 처벌이 내려지게 되고, 공금횡령 공소시효는 어떻게 될까요? 공금횡령죄가 성립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단순 공금횡령죄보다 무거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의 경우라면, 공금횡령 공소시효는 10년이 주어지게 됩니다. 단순 공금횡령도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은데요. 실형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법률 대리인의 도움으로 위기를 극복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신의 업무로써 돈을 관리하는 자가 공금횡령을 하게 되는 '업무상횡령죄'의 경우라면 단순 횡령보다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여기서 업무란,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사무를 말하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직무나 영업으로 제한을 두지는 않습니다. 직위에도 제한이 없기에 돈을 관리하는 자라면 누구든지 업무상횡령죄를 범하지 않도록 평소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공금횡령의 경우 재산상 이득액의 규모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물 혹은 재산상 이익이 5억 원~50억 원 미만일 경우라면 3년 이상의 징역형, 50억 원 이상 이익을 취하였다면 5년~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재산상 이익이 5억 원이 넘는 공금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면,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생각지 못한 실수로 인해 억울하게 본 죄에 연루된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데요. 이 경우에도 법률 대리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서 혐의를 벗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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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금횡령 공소시효 처벌 적절히 대응하려면 | 작성자 law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