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21
인사사고 교통사고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지난 14일 도로교통공단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는 6.5명으로, 이는 OECD 평균인 5.2명보다 1.3명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국가별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OECD 36개국 중에서 27위로 하위권을 기록했습니다. 평균 7.3명으로 29위를 기록했던 2018년보다는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하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한국이 38.9%로, OECD 평균인 19.3%보다 2배에 달하는 수치를 보입니다. 특히, 이륜차 승차 중 사망한 65세 이상 고령층은 OECD 평균 0.5명보다 8배에 이르는 3.9명을 보였습니다.
음주한 상태에서는 판단력이 흐려져 운전대를 잡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너무나도 위험한 행동이며 그에 따른 처벌도 강화되었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를 낸 경우, 정상적으로 판단을 할 수 없기에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지도 않고 도망을 가버리는 경우도 꽤 발생하는데요. 이러한 음주운전 인사사고로 심한 상해를 입거나, 안타깝게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꼭 음주운전이 아니더라도, 교통사고 인사사고도 종종 발생하는데요.
간혹 교통사고 인사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자신은 보험에 가입했으니 상관없다 혹은 별다른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신데요. 단순 실수로 인해 발생한 인사사고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인사사고가 발생하면 유가족 혹은 피해자 가족들은 엄청난 상심에 빠지게 되고, 가해자는 당황하여 자신의 주장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해자의 처지에 처했다면, 사건 발생 초기 수사과정부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이 유리한 방향으로 재판을 끌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교통사고 인사사고는 경우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음주운전 인사사고를 낸 경우라면 일반 교통사고 인사사고보다는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인사사고를 낸 직후, 피해자의 상태를 바로 확인하지 않고 시간을 지체하다가 중상해 혹은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더 높은 수위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만약 인사사고 후 도주하는 뺑소니 사건이라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으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백만 원~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뺑소니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5년 이상~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으니, 실수로라도 인사사고를 발생시켰다면 반드시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여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사고를 낸 가해자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엄중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기에, 가장 먼저는 관련 사건 경험을 다수 보유한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라면, 처벌로 인해 한 가정이 무너질 수도 있기에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과도한 처벌을 막고 최대한 적은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감형을 위해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여 피해자 가족들에게 합의를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단순히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배상금이 아니라 피해 크기에 맞게 적절하면서도 유족들의 마음을 달랠 만한 금액을 정해야 합니다. 피해자 가족들과의 합의로 처벌을 면할 수는 없겠으나, 더 무거운 처벌을 피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감형까지 끌어내볼 수 있습니다.
자신은 억울한 입장이라 하여 안일하게 대처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그러나 자신이 가해자의 입장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칫 잘못 대응했다가는 반성하려는 태도가 보이지 않아 가중처벌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음주운전 인사사고의 경우라면 반드시 전문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음주 치상의 경우 1년~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과의 합의도 중요한 부분인데, 피해자 가족들이 매우 크게 상심한 상황에서 가해자가 직접 찾아가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불쾌하게 느껴질 수 있고 합의가 결렬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러므로 변호사에게 대신 합의를 요청하셔서 성공적으로 합의를 끌어내시길 바랍니다.
억울한 상황은 분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억울함을 풀어내는 방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위기의 상황을 현명하게 벗어나고 싶으시다면 법률사무소 에이엘로 신속히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관련 경험을 다수 보유한 에이엘의 변호사가 카카오톡과 네이버톡톡을 통해 실시간 무료법률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빠르게 연락해주셔서 슬기롭게 위기의 상황을 해결해나가시길 바랍니다. 수사과정부터 법률 대리인과 함께 해야만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출처] 인사사고 교통사고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 작성자 law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