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공소시효 고소 대응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 자리에서 자진 사퇴한 조동연 서경대 군사학과 교수가 '혼외자 논란'에 대해 11년 전 성폭행으로 인해 원하지 않는 임신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은 범인을 찾아 처벌해 달라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해당 가해자의 처벌이 가능할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법률상 10년으로 정해져 있는 강간죄인 성폭행 공소시효가 이미 지난 상황이지만, 전문가들은 적용 혐의를 달리하거나 확보된 증거에 따라 처벌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보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피해자가 원치 않는 경찰 수사와 가해자 처벌 주장은 2차 가해에 해당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평생을 안고 갈 만큼 크나큰 고통을 주는 범죄로 국가에서도 무거운 처벌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현대사회에서는 만성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며, 매년 성범죄 발생 건수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회 전반적으로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재판부도 이를 반영하여 성범죄에 대해서는 선처 없이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누구나 성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어느 누구는 억울하게 성범죄에 연루될 수도 있기에 성폭행 공소시효, 처벌 등 관련 내용을 미리 관련 내용을 숙지하여 혹시라도 있을 상황에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성폭행의 의미에 대해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폭행이란,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로 성관계를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안에 따라 강간, 강간미수, 유사강간, 강간 등 상해치상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성관계를 시도하려는 행위로 인해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스토킹 등의 죄목도 적용될 수 있는데요. 만약 성관계를 강요당한 상대방이 장애인, 미성년자 등 사회적 약자인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지게 됩니다. 성폭행 사건은 매우 민감한 사안이기에 피해자나 가해자 모두 조속히 대처하셔야 합니다.
성폭행의 경우 사안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가 적용될 때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강간 혹은 강간미수죄가 적용된다면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엄청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강간을 저지르지 않고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강간죄와 동일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술, 약 등에 취한 상태거나 잠이 들어 방어할 수 없는 상황을 이용한 준강간죄도 강간죄 처벌에 준하는 형량이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성폭행 공소시효는 어떻게 될까요? 강간죄는 10년, 강간치상죄는 15년, 업무상 위력 간음죄의 경우에는 7년의 공소시효가 인정됩니다. 사건에 어떤 혐의를 적용하게 되느냐에 따라 공소시효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두에서 언급한 조동연 씨 성폭행 사건의 경우 강간치상죄로 다투게 된다면 15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될 수 있어 가해자 처벌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결국,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다면 가해자를 찾아 처벌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말이죠. 강간치상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성범죄에서 DNA 등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10년 더 연장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13세 이하의 아이 혹은 장애인을 상대로 한 성폭행은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성폭행의 경우 증거물 확보가 어려운 사건 중 하나이기에, 성폭행 피해를 당하셨다면 신속하게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증거 확보는 더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기에 수사과정부터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셔서 가해자가 확실한 처벌을 받게 해야 합니다. 종종 억울하게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을 받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요. 무거운 형벌로 이어지는 범죄인 만큼, 고민하지 마시고 빠르게 전문 변호사에게 연락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신빙성 있는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에 반드시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자신이 연루된, 혹은 자신이 피해를 입은 성폭행 공소시효를 정확히 확인하여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셨거나 피해를 입으셨다면 지금 바로 법률사무소 에이엘로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조속하게 대응해야 가해자에게는 정당한 처벌이,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다면 무혐의를 입증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에이엘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카카오톡과 네이버톡톡을 통해 실시간 무료법률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시간 지체하지 마시고 당장 법률사무소 에이엘로 연락해주셔서 현명한 대응전략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출처] 성폭행 공소시효 고소 대응은 | 작성자 law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