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최근 YTN 라디오를 통해 한 남성 A씨가 혼자 '영끌(대출 등을 최대한으로 끌어모으는 것)'로 마련한 아파트에 대해, 이혼소송 진행 중인 아내가 "재산분할로 나누자"라고 했다는 사연이 알려졌습니다. 4년 전 기대하던 청약에 당첨된 A씨는 영끌까지 하여 홀로 분양가의 10% 금액을 지급하고 공급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A씨는 그동안 투자해오던 주식까지 처분했는데요. 하지만, 아내는 새로 이사 갈 집에 둘 값비싼 가구와 전자제품을 골랐고, 모든 경제적 부담을 홀로 지게 되면서 A씨는 아내에게 섭섭함을 느꼈고 이때부터 갈등이 싹트기 시작했다고 A씨는 주장했습니다. 갈등을 겪던 A씨와 아내는 결국 이혼에 합의, 별거에 들어가게 됩니다.
A씨는 별거를 시작한 이후, 아파트 잔금을 모두 납부하고 새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A씨는 "현재 아파트 가격은 처음 분양가보다 훨씬 상승한 상태"라면서 "아내는 이혼소송 시작되자 아파트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계약금부터 잔금까지 자신이 모두 부담했는데도 아파트가 재산분할 대상이 되느냐"며 고민을 토로했습니다. 이혼소송 중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이혼재산분할' 문제입니다. 오늘은 이혼재산분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결혼하고 함께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일을 겪게 됩니다. 기쁜 일도 있지만, 크고 작은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면서 부부 사이가 틀어지기도 하는데요. 결국, 두 사람은 이혼소송을 밟게 되고, 이혼재산분할소송으로 더욱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혼재산분할이란, 결혼을 한 두 사람이 공동으로 살면서 형성된 재산을 서로가 나누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핵심이 되는 부분은 기여분인데요. 당연히 경제적인 기여도 중요하겠지만, 이혼재산분할소송 과정에서 단순히 수입 혹은 소득 부분만을 살피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주부라도 집안일을 하며 상대방의 경제활동을 지원했다고 보기에 이것만으로도 금전적 가치가 있다고 평가됩니다. 만약 10년 이상의 혼인 기간을 가진 주부라면, 그동안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절반에 가까운 기여도를 인정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기여분 외에도 재테크를 활용하여 재산을 불려간 내용이나, 두 사람의 자산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등도 평가에 포함됩니다. 부동산, 현금 외에도 귀중품이나 예금, 주식, 연금, 펀드 등도 나눠야 하는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혼재산분할의 범위는 꽤 넓기에 홀로 준비하기보다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꼼꼼하게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상대방 배우자가 은닉한 재산은 없는지 자세히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혼소송에서는 경제적인 부분 외에도 상대 배우자의 외도, 알코올 중독, 양육권 등의 다툴 요소가 무엇인지 꼼꼼하게 체크해야 합니다. 이혼소송은 감정적으로 행동하게 될 수밖에 없는 문제이지만, 확실한 재산분할을 위해서는 어느 때보다 객관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장은 상대방과 빨리 이혼을 마무리 짓고 싶다는 마음밖에 없겠지만, 꼼꼼하게 체크하여 소송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평생을 후회하며 살아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혼재산분할을 앞두고 있다면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현명한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여러가지 소를 하나로 묶어 진행하게 되는데요. 특히 이혼재산분할 부분에서는 상대방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전처분을 미리 진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 후에는 본격적으로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재산분할 목록을 작성하고, 자신의 기여도를 입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않은 입장에서는 자신의 기여도를 증명하는 것이 매우 막막하실 텐데요. 이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신속하고 확실하게 입증자료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 배우자의 입장이라 하더라도, 기여도가 있다면 이혼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과정은 매우 까다롭고 복잡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러가지 소를 하나로 묶어 진행되기에 따져야 하는 부분, 입증해야 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서로의 원만한 합의가 있다면 빠르게 마무리가 가능하겠지만, 대부분의 이혼소송은 재판으로 이어지면서 긴 시간 동안 법적 다툼을 이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죠. 이혼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미리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어떻게 이혼을 진행할지, 파탄의 책임이나 재산·위자료 산정, 양육권 등에 관한 내용을 미리 정하여 이혼 후의 문제를 최소화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혼재산분할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최대한 빠르게 법률사무소 에이엘로 연락해주셔서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에이엘은 이혼 전문 변호사가 카카오톡과 네이버톡톡을 통해 실시간 무료법률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미리 이혼을 선언하기 전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전략을 세우셔서 최대한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소송을 끌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우 복잡한 이혼과정,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확실하고 꼼꼼하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이혼재산분할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 작성자 law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