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죄 처벌 위기에 처했다면
잠겨있지 않은 차량의 문을 열어 금품을 훔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1심보다 가벼운 징역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중순부터 약 한 달간 잠기지 않은 자동차, 무인결제기에서 현금 등 총 8천 8백만 원 상당의 재물을 30회에 걸쳐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5월에는 충남 천안에 위치한 가게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현금을 훔친 후 문이 잠겨있지 않은 채로 가게 앞에 주차되어 있던 시가 7천 8백만 원 상당의 수입차를 훔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앞서 특수절도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2015~2018년 사이에 3차례에 걸쳐 수감되기도 했으며, 2019년 8월에는 동종범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출소 2일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징역 4년을 선고했지만,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누범기간 중 범행을 다시 저질렀으며, 죄질 역시 절대 가볍지 않고 대부분의 피해가 복구되지 않았기에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을 고려"하여 A씨에게 1심보다 가벼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훔쳤다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산의 가치와는 상관없이 적용될 수 있는데요. 비싸지 않은 물건이라 하더라도 본 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특수절도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이 되는 걸까요? 야간에 문, 장벽 등의 건조물 일부를 파손하고 침입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였거나, 2인 이상이 함께 혹은 흉기를 휴대한 채 타인의 재물을 훔친 상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위에 설명해 드린 특수절도죄 성립요건 중 전자의 경우 건조물 등을 파손하는 행위 없이 야간 침입만 진행되었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가 성립되어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순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반면, 특수절도죄의 경우에는 벌금형 없이 1년~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수절도죄 처벌의 경우 단순 절도보다 상당히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지만, 사실상 특수절도 사실관계 파악이 상대적으로 복잡합니다. 또한, 증명해야 할 부분도 많기에 특수절도죄 처벌 위기에 놓이셨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이 특수절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죄가 인정된다면 벌금형 없이 바로 실형이 선고되기 때문에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절도죄 성립 여부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불법영득의사', 즉 고의로 타인의 물건을 훔쳤는지 여부입니다. 다른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물건을 훔칠 생각이 없이 발생한 행위라면 본 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불법영득의사 없이 타인의 재물을 잠시 사용하고 돌려주었다면 '사용 절도죄'에 해당하여 절도죄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얼마나 계획적이었는지 여부도 절도죄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데요. 호기심 혹은 배고픔과 같은 순간적인 욕구로 벌어진 행위가 아닌, 다수가 조직적으로 계획한 절도행위라면 구속수사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특수절도죄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먼저는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시도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들과 합의가 가능하다면 합의를 통해 합의서나 탄원서 등을 받는 것이 감형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 죄에 연루된 경우에 자신이 직접 피해자와 만나 합의를 진행하다가는 감정충돌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기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한, 재판에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의지를 보여주는 데에는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기에, 관련 사건 경험을 다수 보유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재판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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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특수절도죄 처벌 위기에 처했다면 | 작성자 law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