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에이엘

법률칼럼

[법률칼럼] 비상장주식 사기 피해를 당했다면

비상장주식 사기 피해를 당했다면

 

 

 

지난 15일 금융감독원은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접수된 불법 금융투자업자 관련 신고 및 제보가 635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62%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 금융투자업자들은 주로 '고수익 보장'이나 '고급 정보 제공' 등의 문구로 소비자를 유인하고 있다는데요. 이후 사설 홈트레이딩시스템(HTS)으로 거래가 이뤄지는 것처럼 꾸며 소비자들에게 보여주고, 입금받은 투자금을 가로채거나 상장 기대감을 악용하여 비상장주식을 고가로 매도하여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투자 자문을 제공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은 뒤, 수준 낮은 자문으로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쳤음에도 환불 요구에 대해서는 고액의 위약금을 부과하는 행태를 보입니다.

 

 

 

 

최근 들어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주식(상장주), 부동산 외에도 비상장주식에 투자하는 분도 꽤 많이 계신데요. 비상장주식이란증권거래소를 통해 거래되고 있는 상장주가 아닌 상장등록 조건들이 적합하지 않아 상장등록이 되지 않은 미등록 주식을 말합니다. 상장주식과 달리 비상장주식은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기에 시가 확인이 어렵고 거래량도 매우 적습니다. 문제는 대게 비상장주식 투자자들은 경제적인 지식이 풍부하지 않고, 큰 수익을 꿈꾸는 개인들이 많은데요. 비상장주식의 단점과 투자자들의 성향을 악용하여 비상장주식 사기 행각을 벌이는 조직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수익 보장'과 같은 문구로 유인하는 업체라면 비상장주식 사기 업체는 아닌지 먼저 의심해보시길 바랍니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거래소에 등록이 되어있지 않기에 판매자에게 직접 연락을 취하여 매매해야 하는데요. 또한, 비상장주식은 상장주식과 달리 모든 투자자가 공개된 자료를 통해 각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수 없고, 임의로 조작하기 쉽기에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 기업을 평가할 자료가 없다 보니, 자신이 사기를 당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서야 사기임을 알게 되어 고소에 나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점점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비상장주식 사기, 피해를 당하였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상장주식은 객관적인 시가를 확인할 수 없다는 큰 단점을 가지고 있기에 관련 지식이 부족한 분들은 투자를 지양하시는 게 좋겠지만, 투자를 원하신다면 비상장주식 사기를 최대한 예방해야 하겠습니다. 먼저는 구체적은 근거나 과거 수익 사례가 없음에도 무조건 고수익을 보장해준다거나,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몇백 %의 폭발적인 수익이 가능하다는 말로 유인한다면 비상장주식 사기는 아닌지 의심해봐야 합니다. 재차 말씀드리는 내용이지만, 상장주식과 달리 비상장주식은 실적이나 주가 등에 관한 정보가 사실인지 확인이 어렵기에 신중하게 투자를 진행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미 비상장주식 사기를 당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가해자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경찰에 자신의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가해자의 계좌번호, 전화번호, CCTV 등의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형사고소를 준비 및 진행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한 사람일 경우에는 검거까지 큰 어려움이 없겠지만, 대부분 조직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이기에 검거가 비교적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과정과 절차가 복잡하여 수사 기간이 길어질 수 있기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반드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기 조직이 검거되더라도, 형사고소를 통해 내려지는 처벌로는 자신의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형사고소 외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서 보상을 받으셔야 하는데요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자신이 피해를 본 금액과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가해자에게 요구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피해 사실 및 정신적으로 받은 고통을 객관적인 자료들을 통해 입증하는 과정은 개인이 홀로 준비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피해자 자신도 피해 사실 때문에 매우 혼란스러운 상태이기 때문에,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확실하게 자신의 피해 사실을 입증하시길 바랍니다.

 

 

 

 

비상장주식 사기 피해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최대한 빠르게 법률사무소 에이엘로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최대한 빠르게 도움을 요청하셔야 더 많은 증거자료를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에이엘의 투자 사기 전문 변호사가 카카오톡과 네이버톡톡을 통해 실시간 무료법률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소송 절차를 진행하기에 앞서 증거 확보 및 범죄 구성요건이 충족하는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살펴보신 후 최선의 대응전략까지 모두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출처] 비상장주식 사기 피해를 당했다면 | 작성자 law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