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법률칼럼] 장외주식사기 거래 후 대처방법은

장외주식사기 거래 후 대처방법은

 

 

 

올해 초부터 공모주 열풍이 뜨겁게 일면서, 주식시장에서는 '공모주 불패'라는 말이 돌기도 했는데요. 지난 7월, 고평가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크래프톤의 공모 희망가가 40만~49만 8천 원으로 10% 넘게 낮춰진 일이 있었습니다. 일반 청약일은 8월 2~3일로 연기됐었죠. 이른바 '청담동 주식부자'로 불렸으며, 2016년 사기 혐의로 구속돼 징역형 등을 선고받은 이희진 씨가 그해 4~5월에 크래프톤 주식을 50명 이상에게 장외에서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정신고서에 따르면, 명의개서대행 계약이 체결된 이후인 그해 12월에도 추가로 50인 이상에게 크래프톤 주식을 장외에서 팔았으며, 이는 자본시장법상 매출에 해당하기에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있는데도 앞선 신고서에서는 이를 기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모주들의 대박 행진으로 장외주식거래 시장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일부 투자자들은 '공모 전 미리 매수하자'라며 장외주식거래에 눈길을 돌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장외주식 거래의 경우 리스크가 크기에 신중하게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장외주식거래 시장에는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K-OTC라는 공식적인 비상장주식 거래시장이 있는데, 전체 장외시장 회사 1만여 개 중 K-OTC에 상장된 종목 수는 141개뿐입니다. 그 외에는 사설거래소를 통해 매매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장외주식 투자는 기업에 대한 공개적인 정보가 충분하지 않기에 객관적인 가치 평가가 어렵습니다. 또한, 장내주식보다 비교적 규모가 작은 장외거래 시장에서는 투자자가 보호받기 힘들뿐더러, 가격 변동성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시장을 예측하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많은 투자자가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이 공유하는 투자 설명서만 믿고 투자를 감행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렇게 확실하지 않은 정보로 투자를 할 경우에는 장외주식사기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대게 경제적인 지식이 부족한 개인들은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이 공유해주는 내용이 믿을만한지 판단이 어려우므로 '고수익 보장'과 같은 달콤한 말로 현혹되어 투자를 진행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소액주주 투자자가 K-OTC를 통해 벤처·중소·중견기업 주식을 양도했다면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고, 장내 시장보다 변동성이 크기에 좋은 기회를 잡는다면 빠른 시간 내에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믿기에 많은 분이 장외주식 투자에 뛰어들고 계십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장외주식사기 피해로 고통받는 분들이 대부분인데요. 먼저는, '고수익 보장', '고급 정보 제공'과 같은 문구로 유인하는 경우라면 사기 업체가 아닌지 의심하셔서 장외주식사기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미 장외주식사기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자신의 피해 사실을 경찰에게 알린 후, 증거자료들을 확보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사기 행각을 벌이는 이들은 조직적으로 움직이는데요. 대포통장, 인출책, 주범, 전달책 등 여러 명이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움직인 경우라면 검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반드시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가해자들을 검거해야 합니다. 사기범죄 조직이 검거된다고 해서 자신의 피해 금액을 보상받을 수는 없습니다. 형사고소와는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해 가해자에게 보상을 요구해볼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내가 피해를 본 금액과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청구해볼 수 있는데요. 이전에 형사재판을 가해자에게 유죄 확정판결이 난다면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은 더 쉽게 이뤄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형사고소 단계에서부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 금액 및 손해배상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피해 사실부터 정신적 피해까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는 과정은 개인이 홀로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 확실한 처벌과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장외주식사기 피해로 고통받고 있다면, 신속하게 법률사무소 에이엘로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에이엘의 관련 경험을 다수 보유한 투자사기 전문 변호사가 카카오톡 네이버톡톡을 통해 실시간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소송절차 진행을 위한 구성요건이 충족되는지 확인 후 최선의 대응책까지 함께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증거 확보는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피해에 대한 확실한 보상을 위해 최대한 빠르게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출처] 장외주식사기 거래 후 대처방법은 | 작성자 law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