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21
위법성 조각사유 확실하게 증명하려면
작년 故 김광석 씨의 아내 서해준씨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상호 씨는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가 없었다"라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 씨 측은 "검찰에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공소를 제기했지만 이 씨의 행위는 사실 적시 행위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해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서 씨를 '악마'로 부른 모욕 혐의에 대해서도 "모욕의 범죄 의도가 없었고, 모욕이 아닌 무례한 표현 정도에 불과한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위법성 조각사유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법성이란 범죄에 대한 성립요건 중 하나로, 공공사회의 질서나 규칙에 관하여 어긋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떠한 행위를 범죄라고 규정짓기 위해서는 법률에 정해진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성이라는 3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구성요건 해당성이란, 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가 법률로 정해진 구성요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둘째, 위법성은 전체 법질서에서 부정한 행위라는 가치 판단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책임성이란, 해당 행위로 인해 행위를 저지른 자가 사회적으로 비난받을만한 책임이 있어야 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위법성 조각사유를 쉽게 이해해보기 위한 대표적인 예로는, 사형을 집행하는 교도관의 행위가 살인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교도관이 사형수를 사형시키는 행위는 법령에 따라 행해지는 것으로 인정하여 살인죄에 해당하지 않게 되죠. 이처럼 위법성 조각사유란,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되어 형식상으로는 불법·범법행위이지만 위법성이 면제되는 사유를 말하고,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에는 무죄판결이 내려져 처벌에 이르지 않고 사건이 종결됩니다. 형법상 금지된 행위더라도, 법질서 전체의 입장에서 봤을 때 위법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위법성 조각사유로 규정하는 것에는 무엇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법성 조각사유는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 지구행위, 피해자의 승낙의 행위, 명예훼손의 진실한 사실과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구분해볼 수 있겠습니다. 위의 요건에 충족되는 위법 행위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합법적 허용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한다면 처벌이나 보안처분 등에서 제외될 수 있는데요. 형사사건에 연루된 경우라면, 자신의 상황에서 조각사유가 인정되는 부분은 없는지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꼼꼼하게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는 각각의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당행위
: 법률에 따른 혹은 업무로 인한 행위와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은 행동은 처벌하지 않습니다.
- 정당방위
: 자신 혹은 타인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처벌되지 않습니다.
- 긴급피난
: 자신 혹은 타인이 처한 현재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동으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처벌되지 않습니다.
- 자구행위
: 청구권 보전이나 실행이 어려운 상황이거나
청구권 불능 상황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 구제하는 행동을 의미하며,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처벌되지 않습니다.
- 피해자의 승낙
: 피해를 받은 사람으로부터
허락을 받아 이뤄진 행위를 말합니다.
위에 소개한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한다면 법률적으로 정한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예외적으로 합법적 허용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서는 위법성은 조각되지 않더라도 감형을 끌어낼 수도 있기에,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반드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형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판례나 구체적 사례를 들어 재판부를 설득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개인이 홀로 이러한 내용까지 체크하여 재판을 준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긍정적인 결과를 끌어내시길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에이엘은 전문 변호사가 카카오톡과 네이버톡톡을 통해 실시간 무료법률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연락해주셔서 최선의 대응전략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출처] 위법성 조각사유 확실하게 증명하려면 | 작성자 law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