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위반 침해 매우 광범위하기에
웨이브, 티빙 등 국내 대표급 OTT 서비스(온라인 영상서비스) 4개 업체가 영상물 전송서비스에 대한 사용료를 명확히 규정한 징수규정이 올해부터 시행되었음에도 집단으로 이를 거부, 불법 사용을 지속한 데 대해 음악저작권을 신탁 관리하는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로부터 지난 10월 형사고소를 당해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OTT 업체 중에는 10년 동안이나 이용 허락 없이 무단으로 영상서비스를 제공한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피해자인 작곡가, 작사가 등 음악 창작자들 3천 5백 명과 여러 해외 음악저작권 단체, 음악 출판사 등은 피고소인들에 대한 강력 처벌을 촉구하며 탄원서를 동의 및 제출했습니다.
음악 창작자 및 관계자들이 이와 같은 집단 탄원을 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데요. OTT가 영상서비스의 주류가 되었음에도 오직 수익성 추구를 위해 불법행위를 이어가고 있으며, 정부로부터 승인받은 징수규정까지 거부하는 오만한 행태로 인하여 오랜 기간 분노가 폭발하였기 때문이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저작권료를 장기간 지급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뿐 아니라, 이들의 행태가 저작권 문화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데 뜻을 같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저작권법이란 예술 또는 학문에 관한 작품이나 책을 만든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여 문화,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창작물에는 음악, 영상, 컴퓨터 프로그램, 어문, 미술, 연극 등 다양한 예술 작품이 포함됩니다. 최근에는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사진, 영상, 음악 등의 각종 자료를 서로 빠르게 주고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살아가다 보니 저작권법 침해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지 못한 채 타인의 저작물을 함부로 사용하고 있죠. 이로 인해 저작권법 침해, 저작권법 위반 사례는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창작자가 자신만의 창작물을 제작하였을 때, 저작권법을 통해 인정되는 그 결과물과 권리를 이용하여 경제적 수익 창출이 가능합니다. 저작권은 창작물을 만든 창작자의 시간과 노력에 대한 하나의 보상이자 권리입니다. 저작권은 창작물이 탄생할 시점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을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향후 타인이 무단으로 도용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창작물이 완성된 시점부터 저작권 위원회에 본인의 권리를 등록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저작자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가지게 되는데요. 특히, 공연·전시·배포·복제 등을 통해 생성된 2차적인 저작물 역시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는 사실을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이 개념을 잘 알지 못하여 저작권 위반 혐의를 받게 되시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상업적인 목적을 가지고 배포 또는 대중들이 접할 수 있는 경로를 통해 게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들어, 저작권법 위반 및 침해로 인한 법적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창작자의 입장에서는 허락 없이 자신의 창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매우 당황스러울 텐데요. 그러나, 사용자는 저작권법에 대해 잘 모른 채 고의 없이 사용하다가 갑자기 창작자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저작권법 위반 혐의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처벌과는 별개로 저작권자가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이에 대한 배상까지 이뤄질 수 있습니다. 글이나 폰트, 사진, 영상 등 가볍게 사용하는 모든 것들이 저작권법을 통해 보호되는 컨텐츠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저작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소중한 저작물이 함부로 사용되는 것을 사사로이 넘길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권리를 확실히 보호받아야 할 텐데요. 인터넷 사용이 활발해지면서 저작권법 위반 사례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각각의 상황도 모두 다릅니다. 그렇기에 상대방의 행위가 저작권법 침해가 맞는지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신 후에 법적인 대응을 이어가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저작물을 타인이 그대로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내 저작물과 똑같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은 어렵기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상황을 확실하게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작권법 위반, 저작권법 침해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법률사무소 에이엘로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저작자뿐만 아니라, 저작권법 위반 행위를 저지른 분도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저작권법 위반 행위는 사소한 것에서 발생하지만, 그 결과는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기에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에이엘은 전문 변호사가 카카오톡과 네이버톡톡을 통해 실시간 무료법률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부담 없이 연락해주셔서 자신의 상황을 확실하게 판단한 후 최선의 대응전략까지 모두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출처] 저작권법 위반 침해 매우 광범위하기에 | 작성자 law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