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 신고 처벌 위기에 처했을 때
고객 명의를 도용해 2억여 원의 대출을 받은 휴대폰 대리점 직원이 덜미가 잡혔습니다.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구속된 A씨는 작년 8월~10월까지 휴대폰 대리점을 찾은 고객 4명의 신분증을 복사해 비대면 대출 신청 등의 수법으로 2억 2천만 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피해자 신고를 접수한 후 수사에 착수했고, 부산경찰청에서 주요범죄로 판단하여 기장서에 집중 수사지휘를 내렸습니다. 수사지휘를 받은 기장서는 부산지역에 접수된 4건을 병합, 집중 수사하여 A씨를 검거했습니다.
이처럼 이름, 나이,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 주소 등 특정 개인을 알 수 있는 개인 정보를 이용하여 각종 계약이나 사칭, 금전적인 피해를 주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이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데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회원들의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인 정보 유출이나 명의도용 범죄 행위는 너무나도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고, 범행 내용에 따라 그 처분은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명의도용 행위를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지만, 상당히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기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SNS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자신의 모습과 개인 정보가 SNS를 통해 자연스럽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젊은 층이 많은 사용하는 만큼, 최근 들어서는 미성년자들의 명의도용 신고 건수도 증가했는데요. 미성년자, 초범인 경우라도 재판부가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실형 선고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결코, 가벼운 범죄 행위가 아니기에 개인 정보를 다루게 될 때는 반드시 주의하셔서 명의도용 신고로 억울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타인의 개인 정보를 악용하여 명의도용 신고를 당한 경우에는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도 큰데요. 단순히 수집 및 사용하였다면 개인정보보호법 혹은 정보통신법위반죄가 적용될 수 있겠지만, 만약 개인 정보를 악용한 경우에는 때에 따라서 절도죄, 주민등록 위반, 사기죄, 사문서 위조죄 등의 죄목이 적용되어 가중된 처벌로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형사처분뿐만 아니라 사안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기에 민사적 책임을 물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 행위인 만큼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명의도용 처벌 수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인 개인의 기본적 권리 및 권한을 사용하는 행위는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동의를 받지 않고 타인의 정보를 수집, 활용, 훼손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가장 높은 수위의 명의도용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인데요. 정해진 법규 내에서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과 수단으로 타인의 개인 정보를 취하거나,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타인의 개인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행위로 인해 이러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명의도용으로 피해를 보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명의도용 신고 후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청구하려면, 타인이 자신의 개인 정보를 악용하여 자신이 피해를 보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증명하는 것은 개인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피해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도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의 사회는 개인 정보가 노출되기 매우 쉬우므로 스스로가 각별히 주의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데도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때로는 억울하게 명의도용 신고를 당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명의도용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최대한 빠르게 법률사무소 에이엘로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에이엘의 전문 변호사가 카카오톡과 네이버톡톡을 통해 실시간 무료법률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대응하셔서 큰 피해로 번지지 않도록 바로잡으시길 바랍니다.
[출처] 명의도용 신고 처벌 위기에 처했을 때 | 작성자 law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