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행사방해죄 공소시효 당황하지 말고
남의 집 입구에 차를 세워 출입을 막은 행위를 강요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서초구의 도로를 소유한 A씨는 B씨 등 부근 주택 소유주들이 도로 일부를 주차공간으로 사용하자 지난 2016년 4월부터 1년 동안 주택 대문 바로 앞에 자신의 차를 세우고 차량 출입을 막았습니다. 1심과 2심은 A씨의 주차 행위가 피해자의 차량 운행에 관한 의사 결정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강요죄의 수단인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었는데요. 대법원은 강요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강요죄의 전제가 되는 폭행을 언급하며 A씨의 주차 행위가 피해자를 폭행해 차량 운행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권리행사방해죄란, 다른 사람이 점유하고 있거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되는 죄목을 말합니다. 여기서 취거란, 권리자의 적법한 소지를 주관하는 것에 있어서 의사를 이기고 다른 사람에 점유를 이동시키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본 죄에서 말하고 있는 상대가 일반인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기에, 개인 외에도 기업 또는 모임일 경우에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일은 법률상으로 엄격하게 다루고 있는 사안이기에 실수로라도 타인의 소지품이나 인적 권한을 가해하는 행위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소지했던 물건이나 재산이라 하더라도, 어떠한 사유로 타인에게 그 권한이 넘어갔다면 마음대로 다시 찾아올 수 없겠죠. 이처럼 타인에게 권한이 넘어간 물건이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손괴, 은닉하였다면 권리행사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소유인지 아닌지가 본죄가 성립되는 핵심요소가 되겠습니다.
권리행사방해죄가 인정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방해가 이뤄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타인이 권리를 행사함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라면 본 죄가 성립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른 사람에게 권한이 넘어간 자신의 물건을 동의 없이 가져오는 행위도 본 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가 가볍지 않기에 실생활에서도 주의하셔서 본 죄에 연루되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권리행사방해죄와 강제집행면탈죄와 헷갈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이 부분을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란, 채무자가 강제경매나 압류 등을 면할 목적으로 자기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거나 없는 빚을 일부러 지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변제 책임을 회피할 목적으로 행해지는 행위인데요. 권리행사방해죄와는 달리 채권자에게 빼앗길 것을 우려하여 재산을 처분, 은닉 등의 행위를 한다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될 수 있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이 억울하게 권리행사방해죄 혐의를 받게 되시는데요. 그렇다 하여, 수사과정에서 단순히 고의가 없었다거나 죄가 되는 줄 몰랐다는 식의 진술은 판결에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신이 왜 해당 물건을 처분한 것인지,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모른 건지 최대한 구체적이면서도 확실하게 소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생각 없이 물건을 처분했다가 권리행사방해죄 혐의를 받게 되시곤 합니다. 최근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대출을 받으신 분이라면 물건을 처분 시 꼭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확인하셔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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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권리행사방해죄 공소시효 당황하지 말고 | 작성자 law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