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적부심사 위기라면 반드시
지난 10월,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으로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속 결정에 관한 판단을 다시 해 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처음 구속된 인물로, 구속 당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10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는 1시간가량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 뒤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 전 본부장 측은 바로 전날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나오는 행위를 한 적이 없다"라면서 "검찰의 소명이 부족하고 도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어떠한 범죄행위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판단될 만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가 살고 있는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 그리고 도주할 우려가 있을 때 수사기관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를 구금할 수 있도록 법원, 법관은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됩니다. 원칙에 따라 대체로 불구속수사가 이뤄지지만, 위처럼 상황에 따라서는 구속수사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피의자가 구속수사가 부당하다고 여기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 요청해볼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구속적부심'입니다.
구속적부심이란, 피의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한번 따져 보는 절차를 말합니다. 실제로 현실에서 영장 없이 체포하는 것이 인정되는 시간이 제한적이며, 인용되지 않는 사례가 많기에 본 제도를 많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으로 영장이 발부된 사안이기에, 법률적으로 판사를 설득하지 못한다면 인용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법원의 판단을 뒤집을 만한 증거나 법률적 지식을 바탕으로 한 논리적 주장이 뒷받침되어야 인용될 가능성이 커질 텐데요. 즉, 구속적부심은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한 제도 중 하나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구속적부심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닌데요. 피해자의 고소취하 혹은 합의를 진행하게 되었다거나, 수사과정 중에서 사건의 새로운 정황이 포착된 경우 등에 한하여 청구를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본 제도는 피의자 당사자만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정대리인, 배우자나 직계가족, 고용주, 변호인 등이 법원에 피의자를 대신하여 구속적부심을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사건이 이미 재판에 넘겨졌다면 구속적부심 신청이 불가합니다. 피의자의 구속적부심 신청을 도우려 한다면, 법률 대리인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인용 가능성이 커질 수 있겠습니다.
본 제도를 신청하면 법원에서 당사자 신문을 바로 진행하게 됩니다. 법원에서는 당사자 신문을 진행한 후 1일 이내로 피의자를 석방할지 결정해야 하는데요. 법원은 피의자 당사자와 변호사, 검사의 진술을 고려하여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석방 결정이 내려진다 하여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후 이어질 재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에 승소 확률 혹은 감형을 끌어낼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 본인과 검사 모두 항고가 불가능하기에, 피의자의 입장이라면 반드시 전문 변호사에게 법률적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가 이뤄지게 되면 피의자는 증거를 수집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응이 어렵게 됩니다. 이러한 대응 자세는 재판의 결과로 이어지게 되죠. 구속적부심 제도는 피의자가 요구할 시에 피의자의 구속이 정당한지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판단하는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모든 국민의 인권과 권리의 부당한 가해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구속에 부당함을 느꼈다면, 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모든 피의자가 청구하여 인용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먼저는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본 제도를 청구해볼 수 있는 상황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속수사가 진행되어 피의자가 신체의 자유를 빼앗기게 된다면 피의자는 더욱 불리한 상황에 처해지게 됩니다. 자신의 범죄혐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본 제도 신청은 꼭 필요합니다. 구속 위기에 놓였다면,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빠르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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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구속적부심사 위기라면 반드시 | 작성자 law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