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민사소송 피해금을 되찾기 위해
가상화폐거래소인 빗썸의 실질적 대주주로 알려진 이모 前 의장이 1천 6백억 원대 코인 사기 상장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기를 통해 편취한 금액으로 김앤장 등 초호화 변호인단을 선임하여 법망을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전 의장의 형사사건에는 김앤장, 태평양, 율우 등 총 8곳의 34명에 이르는 변호인단이 선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법적폐청산연대는 최근 논평을 통해 "전문 사기꾼이 판을 짤 경우 재판을 고려해 변호사 비용을 미리 상수로 두고 움직인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최근에는 많은 분이 다양한 투자에 관심을 보이면서 각종 투자사기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사기행위란, 타인을 기망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상대를 고의로 속여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주식투자사기부터 코인투자사기, 기획부동산사기 등 다양한 투자사기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사기 피해를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사기행위의 경우 형사처분의 대상이 되기에, 타인으로부터 사기 피해를 당하였다면 형사고소를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사기죄가 적용되기 위한 성립요건과 처벌수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도적으로 상대방의 자산, 재물 등의 경제적 이득을 부적절하게 편취할 의사를 가지고 상대를 기만한 행위를 행해야 본 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 수단과 방법에는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사기죄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행한 행위가 있었는지 아닌지가 관건이 될 수 있겠습니다. 사기죄가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추가로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분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를 통해서는 가해자에게 위와 같은 형사처분만 내려지기 때문에, 실제로 피해 금액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물론, 사기죄의 경우 형사배상제도를 통해 채권을 쉽고 빠르게 회수할 수 있지만, 받아야 할 채권액과 배상명령에서 인정된 보상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형사배상제도를 통해 돌려받지 못한 금액이 있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단, 손해배상청구와 형사고소가 함께 이뤄진 경우에는 본 제도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사기민사소송의 경우 사기 수법이 너무나 다양하기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각자의 상황에 맞게 방향성을 달리 설정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투자사기 피해를 당한 경우라면, 투자 계약 시 작성한 계약서의 내용과 달리 홍보에서의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외에 기망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거래내역, 투자설명서, 녹취록 등의 자료들을 준비하여 사실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자료들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증명하고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펼치는 것은 개인이 홀로 준비하기에는 어렵기에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적극적으로 권해드립니다.
형사고소를 통해 가해자의 혐의가 인정되었다면 민사소송은 좀 더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기죄 형사고소에서 패소한 경우에 민사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민사소송에서는 승소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에서는 '기망행위'가 인정되어야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는데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무죄가 선고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자신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다는 사실을 입증한다면 사기민사소송에서 승소가 가능합니다.
투자사기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원금보장을 약속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거나, 실제 투자와 다른 곳에 투자가 이뤄졌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홀로 증명해내기란 쉽지 않기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사기민사소송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법률사무소 에이엘로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관련 사건 경험을 다수 보유한 전문 변호사가 카카오톡과 네이버톡톡을 통해 실시간 무료법률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연락해주셔서 신속히 피해를 복구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사기민사소송 피해금을 되찾기 위해 | 작성자 law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