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리딩사기 투자 후 대응법은?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코인 투자 메시지를 보낸 뒤 관심을 보이는 응답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이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7개월간 피해자 총 158명으로부터 96억 원을 받아 챙겼으며, 아직 붙잡히지 않은 주범들은 다른 피해자들을 상대로 여전히 범행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개월 동안 모바일메신저를 통해 1인 다역을 하며 피해자들을 현혹했으며, 이런 카카오톡 코인 리딩방에 참여했던 40대 A씨는 2달 사이 5천만 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들은 코인리딩사기 업체가 만든 가짜 거래소 화면을 보며 자신의 코인 투자 내역과 자산 규모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모두 조작된 화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작된 화면과 카톡방의 고수익 보장 말은 믿었던 A씨는 10, 20만 원으로 시험 삼아 해보다 큰돈을 투입하면서 큰 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에 경찰청 관계자는 "가짜 사례로 피해자들이 믿게 유도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에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투자는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당부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단기간 고수익을 목적으로 가상화폐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루에 가능한 상승·하락폭이 정해져 있는 주식시장과는 달리, 가상화폐 시장은 상승폭과 하락폭 모두 제한이 없기 때문인데요. 대부분 주변에서 코인 투자로 큰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무작정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실제로는 돈을 번 사람보다 큰 손해를 본 사람이 더 많습니다. 초보 투자자들은 가상화폐에 대해 아무런 지식이 없는 채로 투자를 시작하시는 경우가 많기에, 자신보다 가상화폐에 대한 지식이 더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받고 싶어 합니다. 이러한 심리를 악용한 코인리딩사기 행각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코인 투자 시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사전에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좋겠지만, 이미 코인리딩사기 피해를 보았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가상화폐 투자는 주식과 달리 정식 금융상품으로 인정되지 않기에 코인 투자로 피해를 보더라도 법률적으로 구제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자본시장법 적용을 받지 않기에, 가상화폐로 발생하게 된 이익과 손실 모두 투자자 본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특히, 리딩업체가 투자자들에게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혹은 제공하는 정보가 사실과 다를 수 있음을 고지했다면 구제를 받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코인리딩사기와 관련하여 법률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저축은행법 등에 따라 인/허가를 받지 않고 여러 투자자에게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투자금을 조달하거나 피해를 준 경우에는 유사수신행위,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가 인정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기망할 의도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사기죄가 인정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금액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코인리딩사기 피해를 보았다면 위와 같은 혐의로 형사고소 진행이 가능합니다. 급한 마음에 대충 작성한 고소장을 먼저 접수하시는 경우도 많은데요. 최근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업무가 과중되면서, 제대로 내용을 갖추지 못한 고소장은 접수된 후에도 수사기관에서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다거나, 심지어는 고소장 자체를 거부하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고소장 접수 시점부터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빠르고 확실하게 형사고소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형사고소 진행이 지연될 경우, 피해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은 더 낮아질 수밖에 없기에 현명하게 고소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잘 모르지만 수익이 나는 것 같다고 판단하여 좋은 마음으로 지인에게 추천했다가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같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한순간에 가해자로 전락해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는 코인 투자뿐만 아니라 주식투자에도 해당하며, 추천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유사수신행위가 적용으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실형 선고도 가능한 사안이기 때문에, 억울하게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코인투자사기로 피해를 보았거나,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최대한 빠르게 법률사무소 에이엘로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에이엘은 관련 사건 경험을 다수 보유한 전문 변호사가 카카오톡과 네이버톡톡을 통해 실시간 무료법률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부담 없이 신속하게 연락해주셔서 최선의 대응전략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코인투자사기의 경우 법의 제한을 받지 않고 있는 동시에, 법률적으로 구제를 받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실력 있는 변호사의 도움이 있어야 피해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빠른 대처가 확실한 처벌, 피해금 회수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코인리딩사기 투자 후 대응법은? | 작성자 law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