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법률칼럼] 상간녀소송기간 놓치지 말아야

상간녀소송기간 놓치지 말아야

 

 

 

지난달, 스포츠 아나운서 출신의 배우 황보미가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에 휩싸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황 배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A 씨는 외도 증거를 공개하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한 유튜브 채널에는 A 씨의 주장이 정리된 내용이 올라오면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해당 유튜버와의 인터뷰에서 A 씨는 "남편이 작년 크리스마스 날 외박을 했다"라면서 황 씨가 크리스마스 날 남편의 목도리를 하고 영상을 올렸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는 남편이 오랜 기간 황 씨와 부적절한 관계였다고 주장했지만, 황 씨는 소속사를 통해 A 씨의 남편을 유부남인 줄 모르고 만났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A 씨의 남편 또한, 자신이 미혼이라고 황보미를 속였다면서 황 씨를 지켜주려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런데도 A 씨는 4세 딸 때문에 이혼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A 씨 측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황 씨는 A 씨의 남편과 만나던 2년 동안 약 5천만 원 정도를 지출하였고 본인 이름으로 백화점에 포인트를 적립했다고 합니다. A 씨는 황 씨가 만난 지 몇 개월 만에 A 씨의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최근까지 SNS에 남편과 함께 간 여행 사진을 올리는 등 가정생활을 유지할 수 없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남편이 외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남편으로부터 가정에 충실하겠다는 약속을 받는다 하더라도 상간녀까지 용서하기란 쉽지 않은데요.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상간녀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는 없겠지만,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여 위자료를 받아보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더라도 본 소는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간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몇 가지 확인이 필요하므로 전문 변호사에게 자세한 상담을 받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려 한다면 상간녀소송기간도 꼭 체크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남편의 외도를 유책 사유로 들어 이혼을 청구하려 한다면 6개월 안에 소를 제기해야 하는 반면, 상간녀소송기간은 남편의 외도 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안에 소를 제기해야 온전하게 소송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상간녀소송기간 내에 상간녀가 남편이 기혼이라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관계를 유지했다는 증거만 확보된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상간녀소송에서 인정되는 증거자료의 범위는 훨씬 넓어졌기에 소송 진행이 이전보다 수월해졌습니다.

 

 

 

 

상간녀소송을 꼭 진행해야 할까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 본 소를 통해 기대해볼 수 있는 효과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로 상간녀에 대한 형사처벌은 불가하기에, 금전적인 배상을 통해 자신의 정신적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겠습니다.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재판절차를 통해 드러나는 불륜 행위로 남편과 상간녀는 압박을 받게 되고 불륜관계를 자연스럽게 중단하게 되겠죠. 상간녀소송은 궁극적으로 부부관계를 정상화하고 회복하기 위한 목적의 소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간녀소송기간은 준비하는 시간만 수개월이 걸리기에, 기간을 확실히 알고서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한,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야 정신적인 고통도 줄어들 수 있겠죠. 하지만, 혼자서 이러한 소송과정을 준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이혼소송의 경우에는 다뤄지는 내용이 많고 복잡하기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각자가 처한 상황이 모두 다르기에,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자신에게 알맞은 전략으로 재판을 끌어가셔야 합니다. 또한,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는 상황에서 홀로 정상적인 재판을 준비하기란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기에, 관련 경험을 다수 보유한 전문 변호사의 도움으로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내시길 바랍니다.

 

 

 

 

상간녀소송에서는 상간녀소송기간뿐만 아니라 증거수집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상간녀가 괘씸하다 하더라도, 그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다면 패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실력을 갖춘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꼼꼼하게 재판을 준비하여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길면 1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소송이기에 신중하고 전략적으로 진행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실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상간녀소송기간이 존재하기에 최대한 빠르게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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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상간녀소송기간 놓치지 말아야 | 작성자 law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