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형량 반드시 초기 대응해야
카드 게임을 하던 중 규칙 문제로 시비가 붙어 흉기로 살인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살인미수,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습니다. 지난 1월 16일, A 씨는 세종의 한 가정집에서 함께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던 다른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카드 게임을 하다가 규칙 문제로 시비가 생겼고 피해자 B 씨가 A 씨 얼굴에 카드를 던지며 욕설하자 격분하여 주방에 있던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흥분한 A 씨를 동료 C 씨 등이 말리며 막아섰지만, B 씨가 더욱 도발했고 A 씨는 흉기로 B 씨를 찌른 뒤 동료들에 의해 제지했습니다.
결국, B 씨는 전치 약 6주의 상해를 입었으며, 다툼을 말리기 위해 흉기를 들고 있는 A 씨를 제지하던 C 씨도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카드 게임 도중 시비가 붙어 동료들이 말렸는데도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는 생명에 큰 위험이 발생했다"라며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판결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A 씨는 항소를 제기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동료들의 만류에도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들의 신체를 다치게 해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라면서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손상도 절대 가볍지 않고 합의한 사정은 원심에서 형을 정함에 있어 충분히 고려됐다"라고 말하며 징역 4년의 1심을 유지했습니다. [기사 출처: 뉴시스]
살인죄는 고의를 가지고 타인을 살해하여 생명을 빼앗는 행위를 한다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살해하는 방법에는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데요. 타살, 사살, 독살 등과 같은 유형적 살해 방법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충격을 가하여 살해하는 무형적 방법 모두 살인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살인미수란, 타인을 죽이려고 시도했지만, 미수에 그친 것을 의미합니다. 살인미수 또한 살인죄와 동일하게 그 수단과 방법에는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다양한 방법의 살인 행위가 존재하기에 사안에 따라 그 처벌 수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살인을 저지른 것은 아니지만, 살인미수 형량도 결코 가볍지 않은데요. 살인미수 형량은 미수 범죄 중에서도 가장 높기에 살인미수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반드시 전문 변호사에게 신속하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살인미수 형량이 높은 이유는, 실제 한 사람이 사망하지 않았더라도 중상해를 입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사례처럼 이전부터 살해를 계획하지 않았더라도, 순간적으로 격해진 감정으로 발생한 행위로 살인미수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대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살인 혐의가 인정된다면 사형 혹은 무기징역,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타인을 살해할 계획을 세웠지만, 착수에 그친 살인미수의 경우라도 살인죄와 동일한 형벌에 처해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상대에게 상해를 입힐 고의만 있었던 경우에는 살인죄 대신 상해치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억울하게 살인죄, 살인미수 형량 처벌 위기에 처했다면 반드시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서두의 사례처럼 우발적인 행동으로 타인에게 해를 가하여 살인미수 혐의를 받게 되었더라도, 당시 세세한 정황에 따라 재판부를 어떻게 설득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살인미수는 생명을 해하는 것에 대한 죄목으로 처벌 수위가 높기에, 본 죄에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전략적인 대응을 통해 감형을 끌어내시길 바랍니다. 정황상 살인까지의 고의성이 없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상해죄로 좀 더 낮은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감형을 목표로 하는 재판을 준비하는 경우, 객관적인 자료들을 토대로 입증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기에 개인이 홀로 준비한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살인미수 형량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더 이상 시간 지체하지 마시고 법률사무소 에이엘로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에이엘은 전문 변호사가 카카오톡을 통해 실시간 무료법률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신속한 대처로 원하는 결과를 끌어내시길 바랍니다.
[출처] 살인미수 형량 반드시 초기 대응해야 | 작성자 law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