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사기 강력한 처벌로 이어지기에
최근 들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합의금과 보험금을 챙기는 보험사기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8천 986억 원으로 전년보다 177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6년 7천 185억 원에서 2019년엔 8천 809억 원으로 3년 만에 624억 원이나 늘었습니다. 동기간 적발 인원수도 2016년 8만 3012명에서 2019년에는 9만 3천여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작년에는 9만 8천 826명이 적발되면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허위/과다사고가 5천 914억 원으로 전체 1위(65.8%)를 기록했고, 다음으로는 고의사고가 15.4%로 2위, 자동차사고 피해 과장(9.8%)이 3위를 차지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적발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자동차보험사기 증가 원인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및 점차 고도화·조직화하고 있는 사기 수법을 꼽았습니다. 매년 자동차보험사기 건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이러한 사기 행각을 적발하기 위해서는 고의로 사고를 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에도 쉽지 않습니다.
자동차보험사기란, 보험금을 취할 목적을 가지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고의로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될 수 있는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편취한 금액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이득액이 5억~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5년 이상 혹은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건 일반 사기죄에 해당하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정으로 자동차보험사기죄가 인정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더 강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자동차보험사기가 더욱 고도화되고 조직화되면서 적발도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기 행각이 점점 늘어나면서 보험사에서도 정상적인 사고에 대해서도 이전보다 더 꼼꼼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데요. 까다로운 심사 끝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보험금이 지급되면서, 일부 피보험자들은 억울하게 보험금을 받지 못하거나 의심을 받아 보험료 인상까지 이뤄지게 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로부터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면서 경찰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는 당황스러운 일도 종종 일어나고 있죠.
어떠한 경우가 자동차보험사기에 해당할까요? 여러 자동차보험사기 행위가 존재하지만, 대표적인 경우를 꼽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측과 미리 협의하여 교통사고로 인해 입원 혹은 치료가 필요하다는 허위 서류를 만들어 보험금을 받아내는 경우가 대표적인 자동차보험사기 사례에 속합니다. 이 경우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은 아니지만, 허위 서류를 만들어 실제 피해보다 더 큰 피해를 본 것처럼 속여 재물을 취하였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미리 정비업체와 짜고 사고 발생 시 상대방 과실비율이 높은 음주운전 차량 혹은 후진 중인 차량을 노려 사고를 일으킨 후 높은 수리비를 불러 보험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된다면 특수상해죄까지 적용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1년~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도움을 주었거나, 사기 행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방조하였다면 사기 방조죄가 성립될 수 있는데요. 본 죄가 인정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자신이 직접 사기행각을 벌이지 않았더라도 수위 높은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우연히 발생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보험회사로부터 자동차보험사기 고소를 당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고소를 당했음에도 자신은 무고하다며 아무런 준비 없이 경찰 조사에 임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요. 보험과 관련된 전문 지식을 가진 보험사를 상대로 하여 개인이 홀로 승소를 하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자신의 교통사고에는 보험금을 취할 목적의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명확하게 증명하지 못한다면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적 처벌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억울하게 자동차보험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면 경찰 조사 과정부터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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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자동차보험사기 강력한 처벌로 이어지기에 | 작성자 law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