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과 위자료 가장 중요한 건
다른 남성과 외도를 저지른 아내가 상간남의 아이까지 낳은 뒤 계속 이혼을 요구해 고민이라는 한 남성의 사연이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작성자 A 씨는 "아내라는 이름뿐인 여자와 연애 2년 후 결혼했고, 아들 딸 낳고 여느 집처럼 평범하게 살았다"라면서 글을 시작했습니다. 동창회를 다녀온 아내는 그쯤부터 외출이 잦아졌으며 고등학교 시절 7년간 사귄 전 남자친구와 만나기 시작하더니 A 씨에게 이혼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A 씨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자, 아내는 짐을 싸서 집을 나간 뒤 연락처를 바꾸었다는데요. 그리고 몇 년 후 A 씨는 아내로부터 아이를 낳았는데 출생신고가 안 된다면서 이혼을 해달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A 씨는 "애 남자에게 주고 다시 돌아와라, 애들은 엄마가 공부하러 간지 알고 있다. 난 내 자식들 엄마 없는 아이로 만들기 싫다, 없었던 일로 해 줄 테니 돌아오라"라고 말했습니다. A 씨의 회유에도 아내는 상간남과 낳은 아이는 버리냐면서 이혼소송을 불사하겠다며 돌아가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이혼소송을 걸었지만,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A 씨는 아내로부터 상간남의 아이가 팔에 링거를 꽂고 있는 사진과 함께 "아이가 아픈데도 병원에 올 수도 없고 출생신고가 안 돼서 병원비가 너무 많이 든다, 아이가 무슨 죄냐, 제발 이혼해달라"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A 씨는 아이의 사진에 흔들리다가도 내 자식 아플 때 생각하면 울분이 차오른다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글을 게재하였습니다.
최근 상간자에 대한 소송이 늘어나면서, 성립 여부에 대해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상간남소송 가능한 성립요건에 대해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아내가 다른 이성과 시간을 보낸다는 것 자체에 기분이 나쁘실 텐데요. 하지만 단순히 통화나 식사를 함께하였다 하여 불륜 행위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반드시 성관계가 있어야 성립이 되는 것도 아닌데요. 성관계는 물론이고, 은밀한 대화나 스킨쉽 행위, 연애편지 등도 포함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증거자료가 있다면 상간남소송을 진행해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와 다른 이성 사이에 위와 같은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모두 상간남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상간남이 자신의 아내가 기혼인지 알고 만났느냐'입니다. 상간남이 자신의 아내가 결혼을 한 사람인지 모르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면 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실제로도 이 부분을 간과하여 소송을 진행한 분들은 패소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에 두 사람 사이 오고 간 부정한 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를 모으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전에 자신의 아내가 상간남에게 미혼이라 속이고 만남을 이어갔는지, 상간남은 아내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만났는지를 먼저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 체크해보셔야 할 것은, '아내의 외도 이전에 이미 두 사람 사이의 불화로 가정이 파탄 위기에 처해있었는지'입니다. 아내를 상대로 가정폭력이 있었다거나 사이가 안 좋아 각방 생활을 하고 있었다면 이혼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상간남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아내도 자신이 유책배우자가 아님을 주장하기 위해 남편의 행동들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승소할 가능성이 작아질 수 있기에, 상간남소송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전문 변호사와 미리 상담을 진행하여 승소 확률을 따져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반대로 상간남의 입장에서는 억울하게 상간남소송을 당하게 되는 경우도 꽤 많은데요. 자신은 상대방이 기혼자인지 모르고 만났다가, 갑자기 상대방의 남편으로부터 상간남소송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아무런 관계가 아닌 상황에서 상대방 배우자의 오해로 인해 억울하게 소송을 당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간남의 입장이라면, 상황에 따라서 대응전략이 달라질 수 있겠는데요. 상대방이 기혼자인지 전혀 모른 채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면, 상대의 결혼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들을 통해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나중에야 기혼자임을 알게 되어 바로 관계를 정리했다면, 자신이 바로 대처했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상간남위자료를 최대한 낮추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상간남소송에서 승소하려면 위 내용을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개인이 홀로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에, 관련 사건 경험을 다수 보유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하게 소송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바탕이 된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았다면, 감정적으로 예민한 상태가 되기에 객관적인 판단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상간자소송의 경우에는 반드시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확실하게 원하는 결과를 끌어내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상간자소송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혹은 상간자소송을 당하셨다면 최대한 빨리 법률사무소 에이엘로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외도 사실을 알고 난 뒤, 최대한 빨리 증거자료들을 확보해야 승소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에이엘은 이혼전문변호사가 카카오톡을 통해 실시간 무료법률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에이엘의 무료법률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서 상간자소송이 가능한지, 승소 확률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시고 최선의 대응전략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섣불리 대응했다가는 패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반드시 전문가와 철저하게 준비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출처] 상간남소송과 위자료 가장 중요한 건 | 작성자 law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