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법률칼럼] 폰지 다단계 금융사기에 당했다면

다단계 금융사기, 폰지사기에 당했다면?

 

 

 

 

지난 5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사기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혐의로 P2P 업체 블루문펀드 대표 김모 씨를 경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김 씨는 개인 투자자 4천여 명에게 온라인 유통업체에 대출해주고 발생한 이자 이익을 돌려주겠다며 약 577억 원을 투자받아 '돌려막기'를 하다 해외로 도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형태의 사기 범행 수법을 '폰지 사기'라고 부릅니다. 금융감독원은 작년 3월 '폰지 사기' 의혹을 파악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김 씨는 그해 7월 돌연 영업을 중단한 뒤 해외로 잠적했습니다. 피해자들은 김 씨가 도피하자 같은 해 8월 경찰에 김 씨를 고소했고, 경찰은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한 끝에 지난달 29일 캄보디아에서 김 씨를 붙잡아 국내 송환했습니다. [기사 출처: 더팩트]

 

 

 

 

최근 들어 뉴스를 통해 많이 언급되고 있는 '폰지사기'는 대부분 생소하실 텐데요. 먼저, '폰지사기'의 의미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폰지사기란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 혹은 배당금을 지급하는 다단계 형식의 금융사기를 말합니다. 이 방식이 금융사기로 불리는 이유는, 확실한 수익 모델 없이 새로운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들이 수입을 얻는 구조로 돌려막기에 불과하기 때문인데요. 당장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피해액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집니다.

 

 

 

 

최근 코로나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을 상대로 한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다단계 금융사기 수법은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 및 높은 수익률을 보장해준다는 말로 유인하여 투자를 유치합니다. 투자 초기 시점에는 약속한 날짜에 이자 혹은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신뢰를 확보한 후 새로운 투자자를 많이 모집하면 투자금을 편취합니다. 최근 들어서는 큰 관심을 받는 코인을 매개체로 한 폰지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만약 투자 권유를 받았다면, 투자원금 혹은 높은 수익률을 보장해준다는 말만 믿기보다는 그 회사가 가진 수익 모델이 정상적이며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한 후 투자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다단계 금융사기인 폰지사기의 경우, 투자 초기에는 약속한대로 정해진 날짜에 수익을 가져다주기에 투자자는 사기일 것이란 생각을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수익 모델로 창출되는 수익이 아닌 신규 투자자들이 있어야만 수익이 창출되기 때문에 결국은 무너지게 되어 있죠. 투자원금 보장은커녕 투자금까지 다 잃게 될 수 있기에, 이는 엄연히 사기에 해당합니다. 폰지사기의 경우, 투자자들로 하여금 신규 투자자들을 유치하도록 권유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혹은 투자자가 좋은 상품이라 믿고 지인에게 권유하기도 하는데요. 이럴 경우, 투자를 권유한 사람과 그 지인들까지 사기에 휘말리면서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될 수 있습니다.

 

 

 

 

다단계 금융사기, 폰지사기 피해를 보았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먼저는 해당 업체를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법은 사기죄에 해당하는 범죄이기에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형사고소만 진행할 경우에는 가해자에게 처벌만 내려질 뿐, 투자자가 잃은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하여 자신의 피해 금액까지 확실하게 돌려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개인이 홀로 고소부터 민사소송까지 진행하기란 쉽지 않기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피해금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만약 폰지사기임을 알지 못하고 지인에게 투자를 권유한 경우에는 사기 공범으로 연루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자신도 피해를 보았음에도 투자를 권유한 지인들의 손해배상까지 해줘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인도 모르게 금융사기에 연루되어 가해자로 몰렸다면,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최대한 빠르게 대응해야 혐의를 벗고 더 큰 금전적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다단계 금융사기 피해를 보았거나 억울하게 폰지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법률사무소 에이엘로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에이엘은 사기 범죄 전문 변호사 카카오톡과 네이버톡톡을 통해 실시간 무료법률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금융사기의 경우 최대한 빠르게 대응해야만 피해금을 되찾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하면서도 실력을 갖춘 법률 대리인과 함께하여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출처] 폰지 다단계 금융사기에 당했다면? | 작성자 law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