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21
항소 상고 확실하게 알고 가야
초등학교에 다니는 이부 여동생을 수차례 성폭행한 20대에 대해 징역 4년이 확정되었습니다. 지난 31일, 법원에 따르면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A 씨가 상고 포기서를 제출하고, 검찰의 상고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원심의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10년 이하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앞서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는 지난 23일 A 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어린 여동생이 자신을 잘 따르는 점을 범행에 이용한 점에 비춰볼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라면서 "원심의 사정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일들을 마주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타인과 마찰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사소한 문제라면 대화로 풀 수 있겠지만, 좀처럼 이견이 좁혀지지 않거나 마찰이 심해지면서 민사 혹은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소송을 처음 진행하게 되면 각종 법률용어가 어렵게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미리 관련 지식을 익혀두신다면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을 때 좀 더 수월하게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겠죠. 오늘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대표적인 법률용어인 항소 상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3심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1심을 거쳐 2심 고등법원, 3심 대법원까지 재판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각 재판의 결과가 뜻대로 나오지 않았을 때 항소 상고를 거쳐 3심까지 재판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3심제를 통해 어느 한쪽이 억울하지 않도록 최대 3번까지 재판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용어가 항소 상고입니다. 재판 1번만으로 양측의 뜻을 모두 충족하는 결과가 나오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럴 경우에 항소 상고를 통해 다시 한번 재판을 요청해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법원의 3심 판결까지 나왔다면 그 결과를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먼저, 항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소는 1심 판결이 진행된 후 이에 불복하여 재심을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1심 결과에 대한 불복으로 진행되는 2심을 보통 '항소심'이라고도 부릅니다. 1심에서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받았지만, 상대방이 불복하여 항소를 진행할 수 있기에 끝까지 상대방의 항소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민사사건의 경우 항소는 판결문을 송달받기 전, 혹은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안으로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항소심 진행이 가능합니다. 형사사건이라면 판결선고일로부터 일주일 안으로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항소하시려면 꼭 해당 기간 내에 항소장을 제출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항소심을 진행한다면 본격적으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해지는데요. 1심에서 증거가 불충분했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기 뜻대로 결과가 이어질 수 있도록 충분하게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1심에서 인정된 결정적인 증거들은 증거조사 없이도 그대로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타당한 이유와 증거자료를 보충하여 항소이유를 논리적으로 주장해야 2심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2심을 철저하게 준비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다음으로 상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심 판결에도 불복하여, 대법원에 심사를 청구할 때 사용하는 용어가 바로 '상고'입니다. 상고를 신청하여 최종심을 받게 되면 더 이상 불복이 불가하기에 가장 중요한 판결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상고를 진행할 때에는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을 변호인으로 선임할 수 없기에 1심부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3심에서 갑자기 변호인을 바꾸게 된다면 새롭게 재판과정을 숙지해야 하기에,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내기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판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일반인에게는 매우 복잡하고 버거운 일일 것입니다. 각 단계에서 지켜야 하는 일정이나 제출해야 하는 서류 등 모든 과정을 문제없이 꼼꼼하게 진행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데요.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다면 자신이 원하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 기대하기는 더 어렵겠죠. 소송을 앞두고 계신다면 최대한 빠르게 법률사무소 에이엘로 연락해주셔서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에이엘은 전문 변호사가 카카오톡과 네이버톡톡을 통해 실시간 무료법률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부담 없이 연락해주셔서 최선의 대응전략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출처] 항소 상고 확실하게 알고 가야 | 작성자 law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