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범죄 처벌이 두렵다면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수감 중에 교도소에서 자살한 억만장자 제프리 엡스타인의 전 여자친구가 엡스타인을 위해 성매매를 주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서 유죄 평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NN, CNBC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29일 배심원단은 5일간의 숙고 끝에 기슬레인 맥스웰에게 제기된 미성년자 성매매 주선 등 6건의 기소 죄목 중 5건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영국 사교계의 유명인사로 손꼽히는 맥스웰은 이른바 엡스타인 사태의 '포주'로 1994~2004년 엡스타인을 위해 10대 미성년자들을 유인해 불법 성매매를 주선한 혐의, 미성년자 성매매를 공모한 혐의 등을 받아왔습니다.
CNN은 "맥스웰이 현재 최고 65년의 징역형을 앞두고 있다"라면서 "제기된 모든 죄목이 유죄로 인정될 때는 최고 70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다"라고 전했습니다. 헤지펀드 매니저 출신인 엡스타인은 과거 미성년자를 포함해 수십 명을 성매매하는 등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2019년 체포되었으나, 한 달 뒤 재판을 앞두고 교도소에서 자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엡스타인의 전 여자친구인 맥스웰은 1년 후 체포되었으며, 체포 당시 맥스웰은 자신이 엡스타인 사건의 희생양으로 이용됐다는 주장을 펼친 바 있습니다. [기사 출처: 아시아경제]
현행법상 현재 만 13세에서 16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과 합의하에 관계를 가지거나 추행을 행한 경우에도 강간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등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는 이전보다 더욱 높아졌습니다. 그 때문에 미성년자 성범죄에 연루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내려질 수도 있기에, 각 상황에 따라 알맞은 대응전략을 세워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합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모른 채 관계를 가졌다가 억울하게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일반적인 성범죄보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더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시선도 매우 좋지 않기에 처벌 수위는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데요. 성범죄는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 위주로 경찰 조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피고인은 불리한 입장에 놓인 채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본 죄에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와 함께 피해자의 진술을 반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 자료들을 수집하여 확실하게 대응해야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가능성이 커집니다.
근에는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성적 영상물을 주고받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자신이 직접 촬영하거나 타인에게 전송하지 않았더라도, 타인으로부터 해당 영상물을 시청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대상이 미성년자일 경우에도 그 처벌 수위는 더 높아지게 됩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성범죄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초범이라 하더라도 혐의가 확실하다면 처벌을 피해가기 어려워졌습니다.
혐의가 인정될 때는 처벌 외에도 신상정보공개, 성교육 프로그램 이수, 취업 제한 등의 보안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는데요. 특히, 신상정보가 공개될 경우에는 일상생활에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해서는 실력 있는 변호사와 함께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직후 최대한 빠르게 법률 대리인과 증거 자료들을 수집하여 대응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 특성상 피해자의 신빙성 있는 진술만으로도 처벌로 이어질 수 있기에,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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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미성년자 성범죄 처벌이 두렵다면 | 작성자 law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