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위반 사고 분쟁으로 소송을 원한다면
성형정보 앱 강남언니 운영사인 힐링페이퍼 홍승일 대표가 가입자에게 강남언니 입점 병원의 시술 상품 쿠폰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병원에 환자를 소개·알선해주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의료법위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홍 대표 측은 '잘못된 행위임을 안 뒤 서비스를 중단했다'라는 취지로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 대표 쪽은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법 심리로 열린 의료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의료법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홍 대표가 2015. 09. 07~2018. 11. 10까지 이런 방식으로 71개 병원에 환자 9천여 명을 알선하고 1억 7600여만 원의 수수료를 챙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성형시술 쿠폰을 팔아 억대 수수료를 받아 챙긴 유사한 사례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은 2019년 5월 인터넷 웹사이트에 성형외과·피부과 시술상품 배너광고를 게시해 환자 5만여 명을 알선하고 수수료 6억 원을 받은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에게 징역 1년을 확정했습니다.
의료계에 종사하는 의료인이 환자를 치료하는 모든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의료사고'라고 합니다. 여기서 치료하는 과정이란, 진료·검사·치료·약 처방 등과 관련된 모든 행위를 통칭합니다. 환자와 의료인이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치료하는 모든 과정에서 환자의 신체상의 문제나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의료사고'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의료사고는 즉각적인 반응뿐만 아니라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도 포함됩니다. 의료인이 주의의무를 위반했거나 과실로 인해 의료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의료지식이 없는 대부분의 환자는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하실 겁니다.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당연히 법률적으로 그에 맞는 대가를 치러야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환자라면 의료지식이 의료인보다는 부족하기에 그 과실을 증명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부 의료사고 피해자들은 승소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미리 포기해버리시는 경우도 꽤 많은데요. 그러나, 의료인의 과실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되었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합니다.
의료사고가 발생했다면 먼저 진료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병원 측으로부터 발급받은 진료기록을 토대로 진료 이후 사고발생 원인을 분석하여 사실 비교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피해자 자신이 먼저 살펴본 후, 전문 변호사에게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진료기록 외에도 사고 당시 CCTV 영상 열람 요청을 하여 증거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 측에서 CCTV 영상 자료가 있음에도 해당 영상을 공개하지 않으려 한다면, 증거보전신청을 하여 증거 인멸 행위를 막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의료법위반한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 내려질까요? 대표적인 의료법위반 행위로는 대리수술, 의사 면허 대여가 있습니다. 면허가 없는 사람이 진료 혹은 시술을 하였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해당 병원의 의사는 3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되고, 해당 병원은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면허를 타인에게 대여 혹은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사람이라면, 무면허자가 진료, 시술한 경우와 동일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의료인의 과실로 인하여 의료사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의료사고로 인해 환자가 사망했다면 업무상 과실 치사, 상해를 입게 된 경우라면 업무상 과실 치상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사적 처분 외에 추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해볼 수 있는데요. 의료법위반 행위를 입증하여 혐의가 인정될 경우, 의사 면허 정지 행정처분과 함께 구체적인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먼저 의료인이 의료법위반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해내야만 합니다. 의료·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개인이 홀로 의료사고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의료사고의 경우 관련 사건 경험을 다수 보유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손해배상까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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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의료법위반 사고 분쟁으로 소송을 원한다면 | 작성자 law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