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21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영업비밀 침해했다면
특허청은 영업비밀 유출방지와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1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허청 기술 경찰의 수사 범위가 기술유출 범죄 전반으로 확대되고 디지털 포렌식 요원 등 전문인력이 보강됩니다. 또 국가 경제 및 안보에 중요한 핵심기술과 이를 보유한 기업에 대한 정부의 선제적 지원이 제공되고 해외 이직에 따른 영업비밀 유출을 막기 위해 핵심기술 연구에 종사하던 퇴직 기술인력을 특허청의 특허심사관으로 채용합니다.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개년에 걸쳐 추진되는 이번 1차 기본계획에서 특허청은 영업비밀 해외유출의 입증요건을 완화하고 산업스파이 규정을 법제화하여 공소시효 특례를 마련한 뒤 해외유출을 사전 차단키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의 정부, 기관, 국영기업 등을 위해 해외로 영업비밀을 유출하는 자가 산업스파이로 정의되며 공소시효도 연장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특허청은 관련 기관과 협의해 법령개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핵심기술 연구에 종사하던 퇴직 기술인력을 특허심사관으로 채용해 전문인력의 해외 이직에 따른 영업비밀 유출을 예방합니다.
타인의 상호나 상표 등을 무단으로 이용해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방지법'이란 법률을 통해 방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브랜드를 도용하거나 다른 기업의 영업비밀을 빼돌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행위는 시장에서 근절되어야 할 행위이기에 공정한 시장 경쟁을 위해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해 규제되고 있습니다. 부정경쟁 행위로 피해를 본 경우에는 본 법률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아볼 수 있으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한 대상에게는 불이익도 발생하게 됩니다.
회사 내에서 자신의 노력으로 어떠한 성과를 이뤘다면, 해당 자료들을 가지고 나와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영업비밀 침해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민·형사상 책임을 모두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사항을 살펴보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 행위의 경우 손해를 배상할 민사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고의가 아닌 과실로 영업비밀 침해 행위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배상을 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죠.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이 인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서는 업무상 배임죄도 성립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회사의 자산으로 볼 수 있는 정보를 폐기 혹은 반환하지 않고, 해당 정보를 통해 본인이나 제3자가 이익을 취한 사실이 있다면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겠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시에는 어떤 처벌이 내려질까요? 영업비밀과 관련된 정보를 외국으로 발설 혹은 무단 도용한 경우에는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의 영업비밀침해 행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국내보다 해외로 영업비밀을 유출하는 경우에는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외국으로 영업비밀을 유출하는 영업비밀침해 행위로 취득한 금액이 1억 5천만 원이 넘을 때는 재산상 이득액의 2배~10배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 처분과는 별개로 영업비밀 보유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영업비밀이 유출되지 않았더라도 유출을 준비하는 단계일 경우에도 부정경쟁방지법위반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본 법률을 통해 부정경쟁 행위는 엄중하게 다뤄지고 있어, 적발 시에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최근 영업비밀침해 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해지면서,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금이 책정될 수 있습니다. 본 죄에 연루되었다면 법률적 지식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영업비밀침해 행위에 대한 기준 자체가 모호할 수 있고 개인과 기업 간의 다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에, 개인이 홀로 법정 다툼을 준비하는 것이 매우 불리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 가볍게 생각하여 혼자서 재판을 진행하시다가, 결국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면서 후회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에는 후회도 소용이 없겠죠. 부정경쟁방지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면 최대한 빠르게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전문 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혐의를 인정할지 혹은 부정할지 전략적으로 대응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업비밀침해 등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면, 신속하게 법률사무소 에이엘로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에이엘은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가 카카오톡과 네이버톡톡을 통해 실시간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기에, 최대한 빠르게 에이엘로 연락해주셔서 최선의 대응전략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에이엘의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사건을 해결해나가시길 바랍니다.
[출처]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영업비밀 침해했다면 | 작성자 law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