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죄 공용건조물 처벌 및 대응은
방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10여 일 만에 다시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결국 실형에 처해졌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에 따르면,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는 집행유예 동안 방화미수죄로 붙잡히면서 결국 징역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지난 9월 8일 술에 취해 춘천시 한 주택 안으로 불붙인 비닐 두루마리를 던지는 행위로 방화를 저지르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붙잡힌 이후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법정에서도 어두워서 불을 붙인 것이란 입장을 전했지만, 재판부는 목격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A 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불이라는 것은 삶에서 필요한 요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매우 위험한 물질이기도 합니다. 불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나 사고는 엄청난 피해를 불러오게 되는데요. 불을 다룰 때는 항상 조심하시어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실수로라도 작은 불씨로 인해 재산적 피해는 물론, 인명피해까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불을 다루기에, 이러한 일들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러한 양면성을 가진 불과 관련된 범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재와 관련된 범죄에는 실화죄 그리고 방화죄가 있습니다. 방화죄는 고의로 불을 발생시켜 피해를 발생시킨 상황에 해당할 수 있고, 실화죄는 과실로 인해 건조물 등의 일정한 물건을 소화하였을 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불로 인해 손실된 대상 혹은 그 방법에 따라서 방화죄를 더 자세하게 분류해볼 수 있습니다. 불을 지른 위치에 따라서는 현주건조물, 일반건조물, 일반 물건, 공용건조물 방화죄로 구별해볼 수 있습니다. 각 죄목에 따라 그 처벌도 달라지기에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건조물 및 일반 물건 방화죄에 대해 먼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건조물에 대해 불을 지른 경우라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 물건에 방화를 저질러 공공의 위험을 초래했다면 1년~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위 설명을 통해 확인하셨듯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기에 벌금형 없이 바로 실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현주 및 공용건조물 방화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혹은 공공단체가 이용하고 있거나, 일반인들의 주거 혹은 현존을 위해 쓰이는 건물에 대해 불을 지를 경우 현주 및 공용건조물 방화죄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본 죄가 인정될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방화 과정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고, 방화로 사망자가 발생했다면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최대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현주 및 공용건조물 방화죄는 사람이 주거를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거나 현존하는 건조물에 방화를 저질렀을 때 성립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의성이 인정될 때만 성립될 수 있기에, 과실로 인해 발생한 방화의 경우에는 본 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범인 외 다른 사람들이 일상생활의 공간으로 활용되는 곳에 불을 지른 경우가 해당할 수 있기에, 범인이 혼자 거주한 곳에 방화한 경우에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해당 공간에 불을 지른 당시에 거주자가 없었다 하더라도 본 죄는 성립될 수 있습니다. 현주 및 공용건조물 방화죄의 경우, 형사처분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재산 피해에 대한 배상도 이뤄질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통해 살펴보셨듯이 사람의 목숨까지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방화죄에 연루된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요. 벌금형 없이 바로 징역형이 선고되는 만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특히, 사고로 인해 사망자까지 발생하게 된 경우라면 최대 사형까지 처해질 수 있기에,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자신이 혐의가 없음을 확실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개인이 홀로 입증하기에는 한계가 있기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확실하게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억울하게 방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는다면 무혐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고의로 방화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처벌 수위는 크게 높아지게 될 수 있습니다. 타인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란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방화를 저질렀기 때문인데요. 고의로 방화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방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감형을 끌어낼 수 있는 대응전략으로 현명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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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방화죄 공용건조물 처벌 및 대응은 | 작성자 law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