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21
스토커처벌 강화된 기준과 대응법은
지난 31일 수원지검은 살인예비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전 직장동료 B 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지갑과 현금을 절취하고, 기물을 파손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당시 경찰은 A 씨가 B 씨에게 수차례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를 더해 지난 10일 A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사건을 송치한 시점에서 A 씨가 B 씨에 대한 살해계획을 세웠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A 씨는 지난달 경기 오산시 소재 B 씨가 사는 원룸 맞은편 호실을 임차해 거주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A 씨의 집을 압수수색해 그가 흉기와 대형 캐리어, 에탄올, 테이프 등을 구매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 A 씨가 인터넷상에 '에탄올로 질식시키는 방법'을 검색한 사실도 파악하여 A 씨에게 살인예비 혐의를 추가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을 넘겨받은 직후 A 씨에 대한 추가 범죄 혐의점이 확인돼 살인예비 혐의를 포함해 기소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기사 출처: 서울경제]
최근에는 유명 BJ나 유튜버들도 스토커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스토킹 행위는 피해자들로부터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하며, 일부 스토커들은 단순히 따라다니거나 연락을 취하는 등의 행위를 넘어서서 신체적인 피해를 주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토킹 행위로 시작하여 살인으로 이어졌다는 소식도 뉴스를 통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처럼 스토킹 행위는 현재의 행위만을 본다면 가볍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이러한 행위가 점점 심해지면서 피해자의 생명까지도 해칠 수 있는 잠재적인 범죄행위입니다.
과거에는 본 사안을 경미하다고 판단하여, 10만 원의 벌금 또는 구료, 과료를 스토커처벌로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스토킹 행위가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여, 스토커처벌법을 제정하여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는데요. 처벌이 강화된 스토킹 처벌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토킹 처벌법이 인정하는 스토킹 행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계속해서 접근을 시도하여 만남 혹은 교체를 요구하거나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동, 따라다니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스토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나 타인을 통해 물건을 전달하거나 부근에 물건을 놓아두는 행위나 피해자가 사는 주거 등 일상적인 장소나 그 부근에 있는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도 스토킹이라 볼 수 있습니다.
스토커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 스토킹을 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여 스토킹을 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 행위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라면, 상해죄에 스토커 행위까지 더한 것 이상으로 가중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전보다 스토킹 행위에 잠재된 위험성이 인정되면서, 훨씬 더 무거운 스토커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스토킹을 당하고 있을 때, 피해자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스토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경찰도 지속적으로 스토킹 행위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할 경우 상대방은 피해자의 100m 이내로 가까이 접근할 수 없으며, 문자나 전화 등 전기통신 접근 또한 금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접근금지 가처분은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통해 스토킹 행위가 인정되어야 진행될 수 있기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청하셔서 신속하게 자신을 보호하시길 바랍니다.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은 그 효력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임시조치이기에 1달이면 그 효력이 사라지는데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스토킹 행위가 이어진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여 확실하게 대응하셔서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스토킹 행위와 관련된 법적 다툼이 발생했다면 법률사무소 에이엘로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에이엘은 전문 변호사가 카카오톡과 네이버톡톡을 통해 실시간 무료법률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연락해주셔서 더 이상의 피해를 막으시길 바랍니다.
[출처] 스토커처벌 강화된 기준과 대응법은 | 작성자 law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