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요죄 직무 등 성립 범위 넓기에
다른 사람의 집 대문 앞에 오랫동안 주차해 차량 운행을 막았더라도 강요죄의 전제인 폭행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지난달 16일, 대법원 3부는 강요죄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파기 환송했다고 밝혔습니다. 'U'자 모양의 서울 서초구 주택가 도로 약 360평을 소유한 A 씨는 도로 양 끝에 위치한 주택 소유자들이 도로 일부를 주차 공간으로 사용하자 도로 지분을 살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주택 소유자들이 이를 거절하자, 2016년 4월부터 도로 주변의 한 주택 대문 앞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해 주택 소유자가 내부 주차장을 쓰지 못하게 했습니다. A 씨의 이런 행위는 약 1년간이나 지속되었던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1심은 "A 씨 차량 주차 행위는 피해자 차량 운행에 관한 의사 결정과 의사 실행의 자유를 제한한다"라며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고, 2심도 이러한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A 씨는 피해자가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게 할 의도로 차량을 주택 대문 앞에 주차했으나, 주차 당시 이들 사이에 물리적 접촉이 있거나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라며 강요죄에 따른 폭행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A 씨 행위로 피해자에게 주택 외부에 있던 피해자 차량을 주택 내부의 주차장에 출입시키지 못하는 불편이 발생했으나, 피해자는 차량을 용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라며 "A씨가 피해자를 폭행해 차량 운행에 관한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라고 판시했습니다. [기사 출처: 뉴스1]
강요죄란, 폭행,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폭행죄와 협박죄와는 달리 강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에 혐의가 인정될 경우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강요죄가 인정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폭행이 아닌 심리적인 압박이 가해진 정도라면 강요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 강요죄가 적용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각각의 상황에 따라 성립 여부가 달라지기에 고소 진행 전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위 같은 행위를 2명 이상 혹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행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사람을 체포하거나 감금, 약취, 유인하여 인질로 잡아 타인에 대한 권리 행사를 방해 또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경우에는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이러한 행위가 인정된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질이 다치게 되었거나 상해를 가한 경우에는 5년~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으며, 고의로 인질을 살해했다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강요죄는 협박이나 폭행을 가하여 강요하는 경우 성립되기에 협박죄나 폭행죄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어떠한 차이를 가지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협박죄는 단순히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하여 타인의 자유를 침해했다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협박이나 폭행을 가하여 강제로 타인이 어떠한 행위를 하도록 만들었을 때는 강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인질을 잡아 금품 혹은 어떠한 행위를 하도록 강요한 경우에는 강요죄가 성립될 뿐만 아니라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폭행이란, 생각보다 넓은 범위에서 인정될 수 있기에 강요죄가 성립될 만한 행위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이 일어났다면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 확실하게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상대방이 나를 살짝 밀쳤다거나 고함을 지르는 행위 등 다양한 행위가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 강한 신체적인 접촉이 있어야 폭행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생각보다 더 많은 행위가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기에 홀로 고민하기보다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황을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강요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행위와 피해 사실을 증명해야 하기에, 강요죄 고소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법률사무소 에이엘로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에이엘은 전문 변호사가 카카오톡과 네이버톡톡을 통해 실시간 무료법률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이 강요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비용 부담 없이 에이엘에 연락하여 정확하게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가볍게 여기고 지나갔지만, 조금이라도 강요죄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에이엘과의 상담을 통해 본 죄의 성립 여부를 파악하여 이후 절차까지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신속히 연락해주셔서 불편한 상황을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출처] 강요죄 직무 등 성립 범위 넓기에 | 작성자 law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