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현부심 소송까지 가게 된다면
현역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고 전역하는 병사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2019년 국방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6214명의 병사가 '현역 복무 부적합 심사'(군대 현부심)를 신청해 98.4%인 6118명이 전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적합 사유로는 복무 부적응이 66%, 401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신체질환이 1329명, 정신질환이 775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매년 전체 군인 중 1/100에 해당하는 인원이 조기 전역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2013년에는 1479명이 현부심을 신청하여 1419명이 전역한 것과 비교하면 5년 만에 4배 이상으로 증가했습니다.
군대 현부심은 현역 부적합 심사의 줄임말로, 정상적인 상태로 현역 복무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전역심사위원회의 최종 결정을 통해 복무를 중단 및 면제하거나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역종을 전환케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입대하기 전이 아닌, 군 복무 중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본 제도는 신체적, 정신적인 상태가 불안정하여 현역 복무가 불가한 경우 외에도 군대에서 범죄를 저지르거나 징계처분 혹은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경우에도 이뤄집니다. 형사처분을 받기 위해 강제로 전역 처리되어 군대를 떠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군 생활 중 문제가 발생하여 지속해서 수행이 어려운 상황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군대 현부심이 적용되는 경우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기준에 따르면, 발전성이 없거나 능력이 퇴보한 사람, 판단력 부족, 지휘 및 통솔 능력 부족, 지능이 낮은 사람들을 군대 현부심의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군부대에서 인간관계 문제를 겪는 사람들도 포함될 수 있는데요. 부대 내에서 극심한 따돌림이나 가혹 행위를 당하거나 이를 목격하여 심리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사람도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와 반대로 화목하지 못하여 군의 단결을 파괴하거나 군의 위신 손상, 타인에게 위험을 끼치는 성격적 결함을 갖춘 사람들도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본 제도를 통해 역종을 바꾸거나 전역 처리될 수 있기에, 거짓으로 본 제도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어 기준이 매우 엄격합니다. 군대 현부심을 통과하지 못하면 재심사 요청이 가능하며, 재심사는 인사소청위원회에 인사 소청을 제기하여 진행 가능합니다. 재심사 요청 시에는 자신이 현역 복무가 불가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주변 사람들의 증언을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재심사도 통과하지 못한다면 마지막으로 행정소송까지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을 진행하게 될 경우에는 군 판정이 위법하다는 점을 입증해야만 하는데요. 홀로 소송을 통해 이를 증명하기란 어렵기에, 군 판사 출신의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으시길 적극적으로 권해드립니다.
신체적, 정신적 결함이 발생하여 현역 복무를 포기하는 경우 외에도, 직업군인 중 잘못을 저지른 사람도 군대 현부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직업군인 중 파면, 강등, 정직, 해임과 같은 중징계처분을 선고받거나 계속해서 복무 부적합 평가를 받으면 강제 전역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군인을 생업으로 이어온 사람들이라면 생계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직업군인의 경우 중징계를 받게 되었다면, 전문 변호사와 함께 재심사 및 행정소송을 준비하여 판결을 뒤바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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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군대 현부심 소송까지 가게 된다면 | 작성자 law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