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방조죄 처벌 억울한 상황에 놓였다면
지난 3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는 지난달 13일 사기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채용 홈페이지에서 F 법무사 사무소 명의로 나온 '법원 경매 및 채권 관련 외근'이라는 구인광고를 보고 전화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이 모 씨로부터 "채권 회수 업무를 담당할 것"이라는 설명을 듣고 전화 통화만으로 채용됐습니다. 이후 또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년 5월 자신을 저축은행의 팀장이라며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총 8회에 걸쳐 1억 9천여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다시 전달하거나, 조직원이 지시하는 은행 계좌에 입금하는 등 범행을 용이하게 해 사기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습니다.
1심은 A 씨가 자신의 업무가 보이스피싱 업무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 징역 1년에 배상신청인 C 씨에게 편취금 3540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반면 2심은 A 씨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임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을 뒤집고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2심은 "신분이나 소속을 사칭하는 것이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인데, A 씨가 '특정 금융기관에서 보내서 왔다'라는 말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자신보다 법을 더 잘 알고 있는 법무사무소 실장이라는 이 씨의 말을 신뢰하고 의심을 거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검찰은 2심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범행에 가담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등의 범행 전달책 역할을 수행했다면 사기방조죄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위에 소개해드린 사례처럼, 최근 '고액알바'라는 말에 속아 보이스피싱 가담책으로 본 죄의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 상담원으로 근무하거나 현금을 모으거나 해당 조직에 돈을 송금하는 행위 등은 사기죄, 사기방조죄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될 때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에, 본 죄의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 발생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인을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 과정에서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하였을 경우에는 '사기방조죄'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사기 행위를 한 것은 아닐지라도, 이를 방조한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사기방조죄가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서두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전달책, 인출책과 같이 소극적인 행위들로 사기 행위를 도왔다면 사기방조죄 혐의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했을 뿐이라고 억울함을 주장하더라도, 아르바이트 과정에서 '범죄와 관련된 것은 아닐까'라는 의심을 하였다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송금책 혹은 인출책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면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통장이나 카드를 대여해달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빌려준 통장과 카드는 범죄조직의 범죄수익을 송금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단순히 통장, 카드를 빌려주는 행위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업무수행 없이 단순히 통장이나 카드를 대여해준 사실이 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순한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자신의 업무가 어떤 것인지 범죄와의 연관성은 없는지 살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수상한 낌새를 느꼈다면, 신고하기보다는 해당 업무에 손을 떼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들어, 보이스피싱이 성행하면서 처벌 수위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초범이라 할지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려우며, 사기 혹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돕는 일인 줄 모르고 일을 했다 하더라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전달책, 인출책은 해당 범죄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떄문에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본 죄의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반드시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범죄조직의 아르바이트를 했더라도 범죄에 이용되고 있음을 전혀 몰랐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한다면 무죄 또는 기소유예를 끌어내볼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통해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억울하게 전과자가 될 수 있기에,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결백함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사기방조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신속히 법률사무소 에이엘로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에이엘의 전문 변호사가 카카오톡과 네이버톡톡을 통해 실시간 무료법률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신속한 대처가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출처] 사기방조죄 처벌 억울한 상황에 놓였다면 | 작성자 law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