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임시조치 위반 및 대처는
부부간 가정폭력으로 10번 이상 경찰 신고가 있었음에도 재차 가정폭력을 일으킨 아내가 경찰 직권으로 주거지 퇴거 명령을 받았습니다. 제주경찰청은 가정폭력 가해자 여성 A 씨에 대해 지난달 임시조치 1~3호(퇴거, 주거지 및 전기통신이용접근금지)를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19일 도내 모처에서 술을 먹고 남편 B 씨와 다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남편 B 씨는 A 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부는 과거에 10회의 가정폭력 신고 이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경찰은 이들을 분리조치 하지 않으면 재범, 강력범죄 비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임시조치 1~3호를 직권으로 결정했습니다. [출처: 뉴제주일보]
최근까지도 가정폭력 사건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의 가해자는 자신의 잘못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육체적, 신체적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묵묵히 그저 당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는 공포심에 휩싸여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면, 더 큰 사고나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에 용기를 내어 자기 스스로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가정폭력 피해를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행해볼 수 있는 가정폭력 임시조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에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신체적인 가해 외에도 폭언, 모욕과 같은 언어적인 폭력도 해당할 수 있으며, 물건을 던지거나 부수는 행위도 가정폭력에 포함됩니다. 유기나 공갈, 강요 등의 행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서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생활비를 사용한 내역을 일일이 보고하게 하는 행위 또한 가정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가정폭력의 범위는 굉장히 넓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을 겪고 계신다면, 가장 먼저는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수사가 진행되며, 가해자와의 분리를 원한다는 의사를 경찰에 밝히셔야 합니다. 가정폭력 임시조치를 통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100m 이내 접근이 불가하게 되며, 전화나 우편 등의 연락도 취할 수 없게 됩니다. 가정폭력 임시조치에는 앞서 말씀드린 접근금지·연락금지를 포함하여 요양소·의료기관 위탁, 경찰서 유치장 혹은 구치소에 유치 등 6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피해자가 직접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본 조치는 말 그대로 임시조치이기에 보통 1~2개월 정도의 기간입니다.
가정폭력 임시조치는 보통 가정보호사건으로 접수되어 재판이 진행될 경우, 재판이 최종적으로 끝나기 이전까지의 임시적 조치이기에 재판 결과가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소송에서 자신이 가정폭력으로 인해 큰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내야 합니다. 증거사진이나 목격자의 확인서, 상해진단서나 소견서와 같은 입증자료가 있다면 소송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피해를 객관적인 자료들로 입증해내는 과정은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개인이 홀로 진행하기에는 어렵기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재판을 철저하게 준비하시기를 적극적으로 권해드립니다.
가정폭력 임시조치 위반 시에는 어떠한 처벌이 내려질까요? 가정폭력 긴급임시조치 기간 내에 가해자가 피해자와 접촉한다면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재판 이후에는 가해자가 임시 보호 기간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보호 처분이 내려지는데요. 이는 6개월까지 적용 가능하며,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해당 보호 처분을 위반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임시조치 위반보다 더 높은 수위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양쪽의 의견을 모두 들어본 후 판단이 내려지기에 법원의 판결이 항상 피해자의 손을 들어주지는 않습니다. 그렇기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가정폭력으로 문제를 겪고 계신다면 법률사무소 에이엘로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에이엘은 전문 변호사가 카카오톡과 네이버톡톡을 통해 실시간 무료법률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부담 없이 연락해주셔서 최선의 대응전략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출처] 가정폭력 임시조치 위반 및 대처는 |작성자 law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