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보이스피싱 피해 당했을 때 대응은? 채무부존재확인?
서울중앙지법 제36민사부는 대학교수인 원고 A 씨의 운전면허증을 위조한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이를 악용하여 인터넷전문은행서 수억 원의 대출을 일으킨 사안에서, A 씨의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인터넷 전문은행의 본인 확인절차에 대해 엄격하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채무,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채무 및 피고 인수참가인에 대한 채무에 관한 양수금 채무는 각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라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기사 출처: 로이슈]
보이스피싱 범죄조직들의 수법이 날로 치밀하고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많은 사람이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을 안다고는 하지만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수법이 계속 진화하면서 여전히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보이스피싱에 속아 공인인증서나 통장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출사기 당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대출 보이스피싱에 당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오늘은 대출 보이스피싱 피해를 봤을 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언급한 기사 속 사례처럼, 대출 보이스피싱 피해는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명의를 도용당하여 채무가 발생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 경우에는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진행하여 채무를 무효화 해볼 수 있습니다. 내 책임이 아닌 빚을 갚지 않기 위한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억울하게 발생한 모든 채무를 본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는 없는데요.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었지만, 앞서 소개해드린 원고 A 씨와는 달리 자신이 직접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의 개인 정보를 알려준 원고에게는 개인 정보를 알려준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운전면허증을 도용당한 것과는 달리 공인인증서 비밀정보를 알려주었다는 것은 결정적으로 원고의 잘못이라는 판결입니다.
비대면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르면 인증받은 공인인증이나 전자서명은 그 자체가 본인임을 나타낸다고 보고 있기에 은행에서는 추가적인 본인 확인이나 명의도용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때문에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나 전자서명 등의 중요한 개인 정보는 절대 타인에게 알려주거나 가볍게 작성하지 않는 것이 대출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이런 정보를 타인에게 발설하여 대출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했다면 자신의 실수가 인정되어 대출금 변제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니 이 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대출 보이스피싱 피해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모든 원고가 승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가 발생한 과정에서 자신이 범한 실수에 대해 적절하게 변론하지 못한다면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각자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서 법률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가는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관련 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법률 대리인과 함께 소송을 진행하여 자신의 입장을 제대로 소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신이 개인 정보를 알려주었다 하더라도, 법률적으로 금융기관이나 대부업체의 과실이 없는지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꼼꼼하게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대출 보이스피싱 피해를 보셨다면 신속히 법률사무소 에이엘로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에이엘은 전문 변호사가 카카오톡과 네이버톡톡을 통해 실시간 무료법률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에이엘의 확실한 대변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내시길 바랍니다. 최대한 빠르게 연락해주셔야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출처] 대출 보이스피싱 피해 대응은, 채무부존재확인? | 작성자 law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