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형사처벌기준은? 초범이라도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고 20m 구간을 운전한 20대 대학생이 1심에서 징역 10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적에서 구속되었습니다. 이 대학생은 음주운전 전과가 없음에도 법정에서 구속되었습니다. 광주시에 거주하는 대학생 A 씨는 지난 2020년 6월 새벽, 동네 인근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인근 다른 주점까지 약 20m를 술에 취해 운전했습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을 웃도는 0.134%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 대해 1심 재판부인 광주지방법원 박민우 판사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줄지 않고, 일반 국민의 법 감정이 변하여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왔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 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라고 재판부는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건 범행의 위험성도 크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라며 징역 10개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없음에도 법정구속한 데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70조 제2항의 사유 중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법정구속하기로 한다"라고 사유를 밝혔는데요. 해당 조항을 살펴보면, 법원은 구속 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운전 거리가 길지 않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반영했다"라면서도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과 면허취소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며,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출처: 대전일보]
최근에는 음주운전 형사처벌기준이 강화되면서, 사고나 전과가 없는 경우에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일어나지 않은 경우라도 음주운전 당시 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수준을 보였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큽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안일하게 대응했다가는 위 사례처럼 초범의 경우에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기에 사건 초기 수사단계부터 철저하게 대응을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형사처벌기준과 어떻게 하면 선처를 받아볼 수 있을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윤창호법으로 이전보다 강력하게 다뤄지고 있는데요. 음주운전 행위는 무고한 사람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잠재적 살인행위에 가깝다고 판단되어 그 처벌기준은 계속해서 상향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라면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0.08%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0.08~0.2% 미만인 경우에는 1년~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0.2%를 넘어서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보였다면 면허취소수준에 해당하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 않다고 하더라도 2차례 적발된다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실형이 선고될 수 있으니 이 점을 기억하셔서 재차 본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음주운전 형사처벌기준이 가장 약한 수위가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되는 만큼, 혈중알코올농도 수준이 낮다 하더라도 재범의 위험성이나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하여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높아진 상황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신속히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음주운전 행위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운전을 생업으로 삼고 계신 분들에게 음주운전 처벌은 생활을 이어감에 있어서 큰 타격을 주게 됩니다. 음주운전을 행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최대한 낮은 처벌을 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는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중한 처벌을 받게 될까 무서워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를 대며 수사를 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이런 행동은 절대 감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미리 수사과정에서 이뤄질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의 판단으로 섣불리 대답하거나, 처벌이 두려워 거짓을 말한다면 처벌 수위는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 또한 결코 결과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간혹 경찰 측에서 던진 함정질문에 섣불리 응답하여 자신이 저지르지도 않은 범죄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건 발생 초기 시점부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감형에 유리하도록 답변을 준비하는 등 전략적인 대응전략을 세워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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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음주운전 형사처벌기준은? 초범이라도 | 작성자 law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