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09
“ 법적 근거를 통해 체결하는 계약!
그 과정에서 불가피한 법률 문제가 발생한다면
법률사무소 에이엘의 변호인을 만나보세요! ”
우리는 중요한 사안이나 특정한 목적이 있을 경우 법적 근거하에 쌍방의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만일 별도의 계약 없이 약속을 할 경우 한 쪽이 약속을 불이행 하더라도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에 중대한 사항일수록 계약의 중요성은 강조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계약을 맺었다 하여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과정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발생한 문제에 대해 항의하기도 하는데요. 특히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인이란?
취소할 수 있는 자가 취소원인이 종료한 후에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임을 알고서 추인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계약을 이행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법리를 말합니다.
즉, 민법상 불완전한 법률행위를 사후에 보충하여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하는 일방적 의사표시인데요. 크게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 무권 대리 행위의 추인 / 무료 행위의 추인일 경우에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약과정에서 추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법률사무소 에이엘과 사례로 만나보겠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게 된 개요는?
의뢰인은 인천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를 부동산 컨설팅 회사에 내놨고 업자가 호텔 신축에 필요한 토지를 찾던 A씨 부부에게 토지를 소개하였습니다.
A씨 부부는 의뢰인의 토지를 방문한 후 인근에 있는 B건축사 사무소에 방문하여 토지 용적률100%를 기준으로 호텔 신축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는데요. 이에 A씨 부부는 2014.10.13 의뢰인으로부터 30억원에 토지를 매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4억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당시 A씨 부부는 의뢰인에게 자신들이 호텔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는 것임을 알리고 아래와 같은 특약사항까지 삽입하였습니다.
계약에 따라 피고는 B건축사무소에 호텔의 설계를 의뢰하였고 의뢰를 받은 건축사 사무소는 A씨 부부 측에 용적률 99.91%의 설계안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러나 B건축사 사무소가 호텔 허가를 위해 2015.02경 구청 담당직원과 협의하던 중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는 보전 녹지이고 여기에는 호텔신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체 용적률이 67.05%밖에 나오지 않음을 확인하였고, B건축사 사무소는 2015.03.18 도시계획위원에 심의상정을 요청하였으며, 2015.04.29 진입하도록 폭 추가확보를 조건으로 심의가 통과되었습니다.
의뢰인은 2015.06.30 변경 설계안에 따른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하였고 2015.07.15 사업계획승인을 통보받았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은?
A씨 부부는 용적률이 100%가 되지 못한 것을 의뢰인의 채무불이행이라 주장하며 지급한 계약금 4억의 배액인 8억의 배상을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계약이 사기 또는 착오로 인하여 체결된 계약이라고 주장하면서 기지급한 계약금 4억의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의뢰인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줄 것을 구하며 1심 과정에서 A씨 부부를 상대로 자신이 건축사 사무소에 지출한 설계비용 2억원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1심에서 법원은 계약이 착오로 인하여 체결된 계약임을 이유로 계약의 취소를 인정하고 의뢰인에게 A씨 부부에게 지급받은 계약금 4억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 사건 계약이 취소되어 설계비용 지급 약정 또한 효력을 잃었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이 제기한 설계비용 지급의 반소는 기각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에이엘의 법적 솔루션]
저희 법률사무소 에이엘은 해당 사건의 ★2심 과정에서 의뢰인을 수임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에이엘측 변호인은 1심 과정에서 놓친 부분이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일단 매매계약서를 자세히 살펴보니 호텔 신축을 위해 매수한다거나 연면적 2,000평을 기준으로 설계 및 감리비용을 정한다고만 되어있을 뿐 '용적률 100%'라는 기재는 있지 않았고 용적률 100%애기는 의뢰인이 아닌 건축사 사무소에서 나왔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건축사 사무소를 소개시켜 준 사실은 있으나 의뢰인이 사무소에 어떠한 권한을 주었다는 증거는 없었습니다. 또한 당시 건축사의 용적률에 대한 발언은 추측이 불과한 것으로 용적률 100%를 보장한다는 취지가 아니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 결정적으로 1심에서 주장하지 않았던 법리인 추인의 법리를 항소심에서 본격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결국 재판부는 A씨 부부가 법정 추인 사유에 해당하는 '일부의 이행'을 했다거나 최소한 묵시적인 주인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주장하였으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A씨 부부의 착오 취소 주장을 배척하였는데요.
A씨 부부의 취소 주장이 배척됨에 따라 결국 4억원은 의뢰인에게 귀속되었고, 이에 더하여 2억원을 설계비용 반소 청구 등 인용되었습니다.
사건에 대한 평가
★ 만일 특정한 용도에 사용할 목적을 가지고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해당 용도를 매매계약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인허가 등의 문제로 인해 매수한 토지를 용도대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 용적률 이상으로 건축허가가 나야 한다는 등의 부가적인 조건이 있는 경우에도 계약서의 특약에 포함시키거나 최소한 상대방에 대해 그러한 의사를 밝혔음을 입증할 증거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 불리하게 진행되고 있던 소송도
차별화된 상황 분석 능력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
★ 법률사무소 에이엘과 함께 살펴본 성공사례는 1심의 판결과 달리 2심의 판결에서는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되었는데요.
특히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쟁점이 많은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비록 1심에서 패소하였다고 하더라도 항소심에서 어떠한 청구원인이나 항변을 주장하는지 또 그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실 관계를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따라 충분히 1심의 결과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심 판결 내용에 좌절하기 보다는 체계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저희 법률사무소 에이엘의 변호인과 소송 전략을 구상하여 승소의 지름길을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에이엘의 변호인은 상황에 맞춰 전략적인 소송 작전을 구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출처] 법률사무소 에이엘 수행사건 사례 :: 계약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인 | 작성자 lawal
